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로그인
열기
목차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주메뉴
LIVING
리빙
살림돋보기
리빙데코
살림물음표
살림의기초
쇼핑정보
FOOD & COOKING
푸드 앤 쿠킹
키친토크
뭘사다먹지?
요리물음표
식당에가보니
히트레시피
요리의기초
LIFE
라이프
육아&교육
건강
뷰티
패션
COMMUNITY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EVENT
이벤트
이벤트
SHOPPING
쇼핑
쇼핑마당
login form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회식후 장기가 뜯겨 죽임당한 여직원
윤석렬 결혼...그렇게 반대하던 어머니가...
박지윤 최동석 보면
헐 김예지 사격선수 일론머스크까지 댓글을 달았네요
지금 이제혼자다에 서동주
‘은평 살인사건의 비극’ 40대男, 찔린 몸 이끌고
캐나다에서 식료품 훔치는 한국인들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정보 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
스스로 손에 아령 묶고 떠나신 분
남편이 성접대를 받았는데 지는 깨끗하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4-05-04 23:15:12
1800886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목록으로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2782
한달되어 논산훈련소에서 외출 나오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요?
6
선물
2014/05/27
1,149
382781
오이지, 반접 김치통 하나에 다 들어가나요?
4
바쁜주부
2014/05/27
1,357
382780
어젯밤 사랑니 아프시다고 호소한 분 나아지셨는지?
1
궁금..
2014/05/27
883
382779
안산시장 새누리당 유력하다네요
40
헐
2014/05/27
4,479
382778
여행, 음식 관련책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감사
2014/05/27
715
382777
인터넷으로 물건팔면 팔릴까요 ?
5
....
2014/05/27
1,320
382776
정몽준 ”돈 안내는 佛대학 교육,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12
세우실
2014/05/27
2,482
382775
어제밤 남편이 심하게 화를 냈어요
6
소파 몽 미..
2014/05/27
2,743
382774
안잊어) 자율고 보내신분
1
게
2014/05/27
903
382773
세월호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14
목레기
2014/05/27
1,121
382772
라이드해주실 분 구하고 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려요.
1
수엄마
2014/05/27
1,167
382771
하버드대학 앞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2
light7..
2014/05/27
848
382770
검색하다 괜찮은 시 한편 봤어요...
3
시...
2014/05/27
983
382769
긴급생중계 -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국회 방문 현장
10
lowsim..
2014/05/27
1,385
382768
박원순시장 부인 근황
44
선거
2014/05/27
18,660
382767
몽후보는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중인거 맞아요
ㅡㅡ
2014/05/27
556
382766
11억 던진 안대희…'발등의 불' 끌까
12
세우실
2014/05/27
1,604
382765
몽 후보, 차라리 하지를 말지, 거리 청소 15분이 무슨 봉사
3
........
2014/05/27
1,374
382764
쥐 잡듯 잡아 명문대에 보낸다는것..
23
........
2014/05/27
4,335
382763
소비를 죄악시하는건 박정희 때부터 우리한테 주입된 프로파간다 아..
3
근데
2014/05/27
689
382762
알바풀어서 성형얘기만 까는거보니....
15
여성사이트라..
2014/05/27
1,072
382761
옷닭을 비웃는 관피아들~
1
참맛
2014/05/27
779
382760
< 정치다방> 들어보세요!!!
8
11
2014/05/27
1,872
382759
엄지발가락이 이유없이 저리고 무뎌졌어요
2
사과
2014/05/27
2,952
382758
펌글-신 고리 3호기 재가동 이유
2
독립자금
2014/05/27
739
<<
<
49351
49352
49353
49354
49355
49356
49357
49358
49359
49360
>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
제목
내용
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