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로그인
열기
목차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주메뉴
LIVING
리빙
살림돋보기
리빙데코
살림물음표
살림의기초
쇼핑정보
FOOD & COOKING
푸드 앤 쿠킹
키친토크
뭘사다먹지?
요리물음표
식당에가보니
히트레시피
요리의기초
LIFE
라이프
육아&교육
건강
뷰티
패션
COMMUNITY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EVENT
이벤트
이벤트
SHOPPING
쇼핑
쇼핑마당
login form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한가인 그만 좀 나댔으면 좋겠어요
손태영 아무나 잡았어도 대저택의 주인이네요
황재균·지연, 결국 이혼… 이혼 조정신청서 제출
내일 서울사람들 집에만 있어야 한대요
자식자랑은 안해야 한다는것 맞네요
티아라지연 이동건이랑 다시만나면 될듯
개그우먼 심진화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인연 끊은 동생이(내용 펑 했습니다)
문다혜, 혈중알코올 0.14% 만취 운전…택시와 접촉 사고
오늘 불꽃축제 역대급 아닌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4-05-04 23:15:12
1800886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목록으로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4286
아래 라섹 라식 하지 말라고 하는데
5
천리안
2014/08/06
2,654
404285
왜 이 글은 피해가시는 거예요?
5
진짜 궁금
2014/08/06
1,364
404284
재수생 딸아이 달라붙는 남자아이 때문에
40
.
2014/08/06
9,146
404283
지난 달 아버지가 폐암일 것 같다는 글 올렸던이에요.
11
...
2014/08/06
5,365
404282
크리스마스 당일에 파리의 슈퍼마켓
5
파리까르푸
2014/08/06
2,286
404281
초등 저학년때 전학하면 아이가 많이 힘든가요?
8
멋쟁이호빵
2014/08/06
2,329
404280
6살 딸아이 쇄골에 금이 갔어요.. 어린이집을 얼마나 쉬어야 할..
13
애엄마
2014/08/06
4,060
404279
세월호 유가족 악의 글 신고하는 이메일 주소요..
2
favor
2014/08/06
678
404278
때를 안미니까
33
때
2014/08/06
17,876
404277
(새정치민주연합)당당하게 ‘유능한 진보 정당’의 길을 가자
12
rafale..
2014/08/06
926
404276
"저를 죽이고 하시라" - 김장훈
24
닥시러
2014/08/06
4,296
404275
국내 최대 규모의 금정산성 - 최전방, 늘 그자리에서 지킨다
2
스윗길
2014/08/06
743
404274
김어준파파이스 이번주 결방..이유는 추후에??
3
뭔일일까요?..
2014/08/06
5,414
404273
라식 라섹 하지 마세요
140
이유가 있어..
2014/08/06
175,316
404272
저기, 소시......지 집에서 만드 법 좀 알려주세요?
12
무무
2014/08/06
1,764
404271
눈썹영구화장했는데 일자눈썹되었어요
5
눈썹
2014/08/06
2,513
404270
잠실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
15
....
2014/08/06
4,804
404269
성당에 다니고 싶은데 꼭 거주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9
sati
2014/08/06
3,950
404268
제 친구도 소시오패스였네요
2
0행복한엄마..
2014/08/05
4,259
404267
이태원근처 속눈썹 연장 잘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우짜나
2014/08/05
646
404266
인천공항에서 새벽에 쉴수 있는곳
2
공항
2014/08/05
2,551
404265
과유불급에 반대되는 사자성어 가르쳐주세요
9
부탁드립니다..
2014/08/05
6,584
404264
너무늦어죄송해요...
1
안산단원고분..
2014/08/05
782
404263
명문 사립고 기숙사서 남학생간 성폭행 물의
28
샬랄라
2014/08/05
15,313
404262
채널 에이 모노드라마 싸인 보시는 분 계세요?
3
...
2014/08/05
3,318
<<
<
49291
49292
49293
49294
49295
49296
49297
49298
49299
49300
>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
제목
내용
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