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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명구조 명령' 지금까지 공식 발동 안 해

ㅇㅇ 조회수 : 861
작성일 : 2014-05-04 20:59:42
민간업체에 '구난(인양) 명령'만 내려…인명 구조 소홀 비난

해경 "진도VTS 개별 선박호출, 해양구조협회 문자 등으로 인명구조 명령했다"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해양경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세월호 승객 '구조 명령'을 지금까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에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명령'은 아직 없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 조난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은 개념이 다르다. 수백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는 대목이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청해진해운에, 17일에는 언딘 등에 각각 공문을 보내 구난 명령을 내렸다.

'수난구호법' 제27조에 따르면 "구조본부장(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사고 이후 해경은 지금까지 인명 구조에 나서고는 있지만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명구조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본부장인 해경청장은 사고 직후 구조 명령권 발동 대신 인천 본청 상황실을 비워 둔채 현장으로 달려와 여객선 침몰 모습만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등 초기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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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구조협회를 연결고리로 해경과 언딘은 사고 초기부터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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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5041657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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