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09060208157작년 가을 기사인데 얘네들 이런 거 그냥 일상사네요 아주 가관입니다 친일파찌꺼기들같으니...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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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위직의 클래스, 자녀 16명이..
친일파들 조회수 : 3,219
작성일 : 2014-05-02 20:51:30
IP : 223.62.xxx.2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적포기?병역면제?
'14.5.2 8:52 PM (223.62.xxx.244)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09060208157
2. 권불오년
'14.5.2 8:52 PM (121.130.xxx.112)진짜 토나온다
3. 이러니
'14.5.2 8:54 PM (223.62.xxx.244)배가라앉고 무너져도 남의 나라 일이거니 대응하나봐요
4. 놀랍지도 않다
'14.5.2 8:56 PM (121.145.xxx.180)그래서 슬프다.
고위공직자 자식들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미군이 컨트롤 타워.
자국민 목숨에는 최소한 잘 대처하니까.5. 자식이
'14.5.2 8:57 PM (121.165.xxx.86)병역땜에 국적포기하는 국회의원은 사퇴를 시켜야죠.
6. ....
'14.5.2 8:58 PM (1.240.xxx.68)그러니 우리나라 애들일이 지네들한테 뭘 와닿겠나요. 강건너 불이지..
7. 광팔아
'14.5.2 8:59 PM (123.99.xxx.78)참으로..........
해경은 해적되고.
경찰은 닭장차 지킴이.
검찰은 도적들 호위병.
국정원은 산 사람 잡아 죽은자 만들고...
또..........................8. 입법
'14.5.2 9:01 PM (121.186.xxx.147)입법요구 합시다
직계가족이 한국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게한 인간들은
국가공무원직을 박탈하는법을
만들게 합시다9. 저들의
'14.5.2 9:14 PM (114.204.xxx.116)오만은 우리에게 나온거니 그래도 좋다고 찍어주는 새누리당네들은 좋겠다 뭘해도 지지해주는 콘크리트가있으니부럽다
10. 나원..
'14.5.2 9:41 PM (112.133.xxx.57)영국 같은 경우 왕자들에게 국민들의 모범이 되라고 군필 반드시 시키죠... 하.. 이 나라는... 위에것들이 지 살자고만 하네...
11. ...
'14.5.2 10:35 PM (182.222.xxx.189)ㅎㅎ
웃음만 나오네요.
저것들 가만히 두면 안됨.
옷 벗깁시다.
끝까지 응징합시다.
저것들은 그냥 미국인이네요.
저런것들이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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