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정부 고위직의 클래스, 자녀 16명이..

친일파들 조회수 : 3,167
작성일 : 2014-05-02 20:51:30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09060208157작년 가을 기사인데 얘네들 이런 거 그냥 일상사네요 아주 가관입니다 친일파찌꺼기들같으니...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IP : 223.62.xxx.2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적포기?병역면제?
    '14.5.2 8:52 PM (223.62.xxx.244)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09060208157

  • 2. 권불오년
    '14.5.2 8:52 PM (121.130.xxx.112)

    진짜 토나온다

  • 3. 이러니
    '14.5.2 8:54 PM (223.62.xxx.244)

    배가라앉고 무너져도 남의 나라 일이거니 대응하나봐요

  • 4. 놀랍지도 않다
    '14.5.2 8:56 PM (121.145.xxx.180)

    그래서 슬프다.

    고위공직자 자식들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미군이 컨트롤 타워.
    자국민 목숨에는 최소한 잘 대처하니까.

  • 5. 자식이
    '14.5.2 8:57 PM (121.165.xxx.86)

    병역땜에 국적포기하는 국회의원은 사퇴를 시켜야죠.

  • 6. ....
    '14.5.2 8:58 PM (1.240.xxx.68)

    그러니 우리나라 애들일이 지네들한테 뭘 와닿겠나요. 강건너 불이지..

  • 7. 광팔아
    '14.5.2 8:59 PM (123.99.xxx.78)

    참으로..........
    해경은 해적되고.
    경찰은 닭장차 지킴이.
    검찰은 도적들 호위병.
    국정원은 산 사람 잡아 죽은자 만들고...
    또..........................

  • 8. 입법
    '14.5.2 9:01 PM (121.186.xxx.147)

    입법요구 합시다
    직계가족이 한국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게한 인간들은
    국가공무원직을 박탈하는법을
    만들게 합시다

  • 9. 저들의
    '14.5.2 9:14 PM (114.204.xxx.116)

    오만은 우리에게 나온거니 그래도 좋다고 찍어주는 새누리당네들은 좋겠다 뭘해도 지지해주는 콘크리트가있으니부럽다

  • 10. 나원..
    '14.5.2 9:41 PM (112.133.xxx.57)

    영국 같은 경우 왕자들에게 국민들의 모범이 되라고 군필 반드시 시키죠... 하.. 이 나라는... 위에것들이 지 살자고만 하네...

  • 11. ...
    '14.5.2 10:35 PM (182.222.xxx.189)

    ㅎㅎ
    웃음만 나오네요.

    저것들 가만히 두면 안됨.
    옷 벗깁시다.
    끝까지 응징합시다.

    저것들은 그냥 미국인이네요.
    저런것들이 우두머리 자리에 있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271 미국학위확인? 3 궁금.. 2014/05/21 884
381270 [이 시국에 일상 질문 죄송합니다] 자전거 어디서 구입하는게 가.. 3 워킹맘 2014/05/21 720
381269 이런 사람 어떤가요 1 ... 2014/05/21 712
381268 세월호 참사 하루 전에 일어난 일들... ! 48 대합실 2014/05/21 13,571
381267 선거 사무원 해보신분 5 영양주부 2014/05/21 1,539
381266 동참해요)김포오스카파라곤 아파트 2 자유 2014/05/21 1,398
381265 보일러계기판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ㅜ.ㅠ 1 급문의 2014/05/21 1,515
381264 초1여아들 단짝친구 있나요? 4 .. 2014/05/21 2,509
381263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5 안산시민 2014/05/21 1,130
381262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 크게 발생한적 있나요...?? 4 ... 2014/05/21 1,269
381261 고속도로옆 아파트 소음은 참을만 한가요? 15 이클립스74.. 2014/05/21 15,724
381260 지역구민들...'정몽준, 기대하고 뽑았는데.. 속았다' 7 어버버몽즙기.. 2014/05/21 3,325
381259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20% 떼내고 준다네요 23 .... 2014/05/21 11,990
381258 jtbc 손석희 9시 뉴스 5 손석희팬 2014/05/21 2,371
381257 (죄송)선거, 이거 보시고 투표해요!! 13 79스텔라 2014/05/21 1,650
381256 생중계 - 세월호참사 긴급현안질문 국회 임시회 오후 회의 속개했.. 5 lowsim.. 2014/05/21 871
381255 노회찬·진중권·유시민 팟캐스트 27일 첫 방송 33 --- 2014/05/21 2,929
381254 여당, 서울대교수 시국선언에 '선동·분열시키지 말라' 16 1111 2014/05/21 2,545
381253 수직증축 아파트 너무 위험합니다 5 나꼽살 2014/05/21 3,155
381252 우리 해군과 해경도 수백억 원대의 포화 잠수 장비를 가지고 있다.. 5 구조제로 2014/05/21 1,167
381251 (박근혜퇴진)저혈압인분들 아침을 어떤식으로 보내시나요 6 . 2014/05/21 1,473
381250 김부겸님 갑자기 지지율 떨어진거에요? 30 ㄹㄹㄹ 2014/05/21 8,992
381249 목동 초등 영어학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5 현정권아웃 2014/05/21 4,103
381248 고객의 신용카드를 남에게 줘 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기막한 아시아.. 2 아시아나.... 2014/05/21 1,573
381247 충격-선장 3년형, 해경은 무죄..세월호판박이 남영호 판결 10 1111 2014/05/21 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