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지 돈이 되게 하기 위해'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고,
이명박 정부는 집토끼를 염두에 둔 '안보 강화'에만 신경을 쓰고 재난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를 해체했다.
가뜩이나 성과주의에 익숙한 관료들은 박 대통령의 "옷을 벗기겠다"는 잘못된 메시지에 더욱 몸을 사리고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에도 없다. 세월호 참사는 위험사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현행법 간단히 무시...
규제완화가 손톱 밑 가시제거라며 부처별 할당량을 주는 대통령....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대명제에 기형적인 제도까지 도입하며 대통령도, 부처 장관들도 누구보다
신속하게 움직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돈인 셈이다.
이명박정부 정치셈법으로 참여정부 색깔 지우려다 재난시스템 망쳐
참여정부 시절 위기나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위기관리센터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각조각 해체됐다. 참여정부의 색깔을 지우려는 정치적 셈법이었다.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류희인 충북대 겸임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이었던 인수위 시절을 회고했다.
류 교수는 "당시 이명박 당선인을 찾아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적극 만류했다. 제발 부탁이니 청와대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한 후에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없애달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위기관리센터 내의 한 부서였던 상황실만 빼고 모두 폐지됐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국가안보와 재난사고에 대한 통합적 대처시스템을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축소하고 없애버린 것은 정말로 통탄할 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제1 임무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의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옷을 벗기겠다"는 잘못된 메시지에 더욱 몸을 사린 공무원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후, 가장 먼저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일성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관료들의 "옷을 벗기겠다"는 것이었다.
한상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메시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메시지를 연구하는 한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날 메시지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면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움직이게 된다.
확인되지 않은 컨트롤타워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신속히 이행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옷을 벗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리더는 '옷을 벗기겠다' '엄단하겠다' 같은 메시지를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하라. 책임은 정부가 진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라'고 말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관료들의 성과주의와 눈치보기의 관행을 긴급한 상황 속에서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돈의 논리, 정치적 셈법, 관료들의 무책임한 관행이 정부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변한 것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라며 "그것은 인간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