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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월에 재난안전청 신설 내부보고 묵살

1111 조회수 : 774
작성일 : 2014-04-29 11:09:40

청와대 실무진은 올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국민 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윗선에서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에 앞서 재난안전 관리 분야를 종합 점검할 기회를 청와대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다.

2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정무수석실 실무진은 2월 경주 참사가 빚어지자 재난안전 분야 종합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재난안전청'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재난 예방과 훈련, 대응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부처 내 재난 대책기구가 분산돼 효율적인 운영이 힘든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책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것처럼 안전행정부 내 고위직 안전 전문가가 없는 만큼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안전 분야 업무를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당시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정무수석실 내부에서 잠시 논의된 뒤 사실상 폐기됐다. 오히려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진은 "우리 업무도 아닌 것을 왜 보고했느냐"며 핀잔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의 업무를 분리해 재난안전청을 신설하려면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만큼 민감한 현안을 굳이 꺼낼 필요가 있느냐는 질책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2월 실무진의 보고가 사실상 묵살된 뒤 두 달도 안 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실무진의 자책감이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안전 분야 업무를 별도로 맡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안전'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자 인수위에서는 안행부의 안전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통합해 별도의 부처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 부처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데다 안행부도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전에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할 기회를 놓친 청와대도 문책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내각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청와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IP : 121.168.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
    '14.4.29 11:10 AM (121.168.xxx.131)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9030721016

  • 2. 1234v
    '14.4.29 11:18 AM (115.137.xxx.51)

    할말 없겠네요
    내려와~~

  • 3. 실무진이 잘못했네
    '14.4.29 11:22 AM (110.47.xxx.187)

    현 정권에서는 그저 복지부동, 납작 업드려 시키는 일만 하면서 가끔 여왕마마 만세나 불러주면 최고인겨.
    가뜩이나 머리 나쁜 여왕마마께서 이해하지도 못할 기획안 같은거 자꾸 올리면 미운털 박힌다.

  • 4. 저..
    '14.4.29 11:26 AM (126.255.xxx.85)

    실무진도 나름 안됐네요.
    윗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면 칭찬받을 일 한건데..

  • 5. ,,,
    '14.4.29 11:31 AM (116.34.xxx.6)

    누구짓이야?
    기춘이야
    그네야?
    누구야?

  • 6. 1111
    '14.4.29 11:32 AM (121.168.xxx.131)

    저런일을 추진하고 보고하는 사람은 조인트먹고..

    규제완화인지 규제개혁인지 추진하다가 잘못한 사람은 정상참작해서 봐줄거래요..ㅋ

    그니깐 기업들 좋으라고 규제완화하는 공무원은 비리를 저질러도 봐준다는 거죠.. 이게 어제뉴스임..

    아직도 정신못차렸죠.. 저 여자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끌어내려야 해요..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가족에게,, 우리이웃에게 닥칠 일들을 막기위해서라도

  • 7. 진짜대통령자격이 없네
    '14.4.29 11:33 AM (112.144.xxx.52) - 삭제된댓글

    그녀의 말을 얼마나 귓등으로도 안듣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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