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2004년 7월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한 말입니다. 당시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4조6항을 통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1차적 의무입니다.
묻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당신의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단상 아래에서 당신을 향해 무릎 꿇고 애원하는 한 실종자 가족의 절규를 당신은 그저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단상 아래로 내려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는 없었나요? 아니, 같이 무릎 꿇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어줄 수는 없었나요? 그것이 당신이 말한 국가, 정부의 수반다운 모습 아니었나요?
사죄는커녕 사과도 없었습니다. 선장과 조타수(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공식부인했습니다)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관료들을 질타하고,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전지전능한 초법적 심판자로 올라섰습니다. 특유의 3자 화법을 통해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선장을 '살인자'로 규정, 사실상 사법당국에 지침을 내리고, 이에 모든 언론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그리고 구원파에 주목했습니다. 국민적 슬픔과 분노를 돌릴 화살받이가 필요했던 게지요. 이마저 여의치 않자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토록 했습니다. 설마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당신은 그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 대통령이, 그리고 기자라는 제 직업이 참혹할 만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조차 아직 불편합니다. 후배들 눈을 마주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이 지독한 '불신'은 어디에서 초래됐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당신이 뱉었던 말을 당신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소한의 사과도, 자책도 없는 당신을 보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인간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되새깁니다. 그렇게 국가는 이 나라 미래인 어린 생명들과 함께 바다 밑으로 수장됐습니다.
참고로 파란색 옷은 압권이었습니다.
김기성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27140505908
박근혜정부는 집단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건가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가 아니다"고 밝힌 김장수 靑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선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