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매뉴얼에도 "안보실이 종합컨트롤 타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해 4월 국회 보고때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던 사실이 드러나 책임회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해 4월 운영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시설 분야 위기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전반에 관련된 범정부적 대응활동을 조정, 통제하며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 관리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각종 주요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
앞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전날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조직임이 확인됐다. 이 매뉴얼은 해수부가 지난 해 6월 작성 발표한 것이다.
해수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평시 해양사고 재난에 대해 위기징후 목록을 종합관리, 운영하고 위기정보, 상황을 종합해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고, 국가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상황 발생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모두 관여하도록 돼 있고, 재난 후 복구단계에서도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 관리하도록 돼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해 4월 운영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시설 분야 위기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전반에 관련된 범정부적 대응활동을 조정, 통제하며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 관리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각종 주요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
앞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전날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조직임이 확인됐다. 이 매뉴얼은 해수부가 지난 해 6월 작성 발표한 것이다.
해수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평시 해양사고 재난에 대해 위기징후 목록을 종합관리, 운영하고 위기정보, 상황을 종합해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고, 국가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상황 발생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모두 관여하도록 돼 있고, 재난 후 복구단계에서도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 관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