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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명예훼손”

///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14-04-23 17:18:5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3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각종 인터넷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게시글 작성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게 관련 글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IP : 211.220.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경원 남편
    '14.4.23 5:34 PM (115.136.xxx.3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맞죠? 웬일로 정줄 잡은 판결

  • 2. 체육훈장 청룡장
    '14.4.23 6:35 PM (59.187.xxx.13)

    전대미문 연아양의 체육계 공로를 마나님이 가로채는 바람에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쌍으로 밉샹짓을 대놓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서 공정했나 봐요.
    아님
    박원순 시장님, 칼 빼들면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다는걸 모르지 않아서 일지도...
    정치판서 굴러먹다가 욕 직사하게 얻어먹고 느닷없이 동계올림픽 주최에 숟가락 올려놓고 있는 국샹님 외조에 박처를 가하는 중인가 보네요. 훈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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