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상 과실 혐의’ 해경 실무진 수사 불가피

1111 조회수 : 1,469
작성일 : 2014-04-23 12:32:39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을 팽개치고 전원 탈출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고 직후 해양경찰청의 관제와 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해경의 미숙한 초동대처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해경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세월호 선장·승무원에 대한 조사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 내용 등을 통해 해경의 부적절한 대응을 상당 부분 확인한 상태다.

특히 사고 발생일인 지난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의 사고 신고를 접수한 목표해경의 미숙한 대처와 진도VTS의 세월호 관제구역 진입 미인식 등은 해경의 명백한 실수로 지목된다. 또 세월호 선내에 있던 승객들을 구조하기에 앞서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명정에 태운 점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해경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진도VTS가 관제구역 내 모든 선박의 항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 대규모 인원을 태운 여객선이라는 점에서 진도VTS가 필수적으로 추적·관찰해야 할 중요 선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경의 이 같은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VTS는 관할 지역 내 선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선박 간 충돌과 위험지역에서의 좌초를 방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도 해경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세월호의 사상자가 늘어난 정황이 있는 만큼 공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P : 121.168.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
    '14.4.23 12:32 PM (121.168.xxx.1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

  • 2. --------
    '14.4.23 12:37 PM (112.223.xxx.172)

    우와.. 실무진이라고 아예 선을 긋는구나.

  • 3. 카운트다운
    '14.4.23 1:23 PM (220.77.xxx.185)

    꼬리 자르기 시작인거죠.

  • 4. ㅅㄴ
    '14.4.23 1:24 PM (110.70.xxx.176)

    다음기사링크 부탁요ㅜ

  • 5. 이런식이니
    '14.4.23 2:23 PM (122.37.xxx.51)

    사건사고는 되풀이되죠
    희망이 안보입니다 이 정부에선

  • 6. 달려라호호
    '14.4.23 3:44 PM (112.144.xxx.193)

    정말 우껴요. ㅎㅎㅎ이 정권은 문제 상황을 연출한 연출가는 안 짜르고 엑스트라들만 잡네요! 해경 실무진에, 휴일 대체직 선장만 국가의 살인마로 만들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 하다니. 또 거기에 맞장구치는 언로들! 결국 노동으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만 책임을 져라. 사람 죽어가는데 콘트럴타워 아직 없으니 기다려라!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679 현직 서울시내 경찰서장 불륜으로 자진 사퇴 5 총체적부실행.. 2014/04/23 4,131
372678 김기춘이 실세인가요? 12 ,, 2014/04/23 3,352
372677 현직 항해사가 쓴 글 총체적 부실.. 2014/04/23 2,472
372676 미국영주권 취득 한 친구왈 "내 자식은 앞으로 걱정없다.. 20 미국영주권 2014/04/23 5,195
372675 변액연금보험 해지할까요 6 Jackey.. 2014/04/23 2,410
372674 노란 리본 일베발 가짜주의 16 ㅡㅡ 2014/04/23 3,043
372673 자유대학생연합, 실종자 가족 비난 게시물 올려 논란 5 생존희망 2014/04/23 2,127
372672 kbs1 보세요 2 신우 2014/04/23 1,798
372671 보배드림, 故박지영 님 어머님께 성금 전달 등 결산보고 7 참맛 2014/04/23 2,961
372670 대학생들 시위한다는데 13 어디 2014/04/23 5,343
372669 저 아래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 간의 교신 내용...&.. 2 필독 2014/04/23 1,061
372668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한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13 리모델링 2014/04/23 4,601
372667 정말 나쁜 악마는 숨어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7 일본기자의 .. 2014/04/23 1,976
372666 부재 중 총리, 막 취임한 장관 그리고 벙커 안 국가안보실장 /// 2014/04/23 1,165
372665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11 주말에 2014/04/23 1,775
372664 국가란 무엇인가 3 ... 2014/04/23 1,271
372663 靑 대변인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46 자폭하네 2014/04/23 4,441
372662 저도 적응이 안되네요 5 이런 나 2014/04/23 1,191
372661 위기 몰린 박근혜정부… "몇 사람 책임질 일 아니다&q.. 10 열정과냉정 2014/04/23 1,846
372660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 간의 교신 내용.. 외신보도 부분. 15 ㅡㅡ 2014/04/23 1,919
372659 박대통령 현장 방문 "1분1초가 급해" 4 참맛 2014/04/23 1,839
372658 [유창선 칼럼]‘박근혜 정부’를 질타하는 대통령의 제3자 화법 .. 4 세우실 2014/04/23 1,532
372657 무릎 연골연화증인 분들 어떤 운동 하시나요 4 , 2014/04/23 4,290
372656 다이빙 벨 논란 정리 / 종결 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 7 링크 2014/04/23 2,036
372655 ‘공무상 과실 혐의’ 해경 실무진 수사 불가피 6 1111 2014/04/23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