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보면 규제개혁 정말 무서운듯..

[규제개혁]

규제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억압되고 딱딱한 규제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느낌이 드는데

개혁-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여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번 세월호 사건도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9년 선박 연령제한을 풀면서

2012년에 청해진해운에서 일본의 노후한 배를 들여와 증축을 거친 후 2013년부터 운항을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표창원 교수 인터뷰에도 이 대목이 나오더군요.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건조돼 18년간 운항하다 퇴역한 배를 2년전 국내로 들여와 증축했다 이렇게 낡은 배를 수입할 수 있었던 건 2009년 국토해양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규제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개뿔, 그냥 규제삭제일 뿐인 것 같아요.

얼마전 끝장토론인가 밤샘토론인가  뜬금없이 규제개혁을 주제로 대통령주재 토론회 여는 것 같더니

이 칠푼이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지 그냥 오싹해집니다...

[ㅇㅇ]

규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공공안전을 위해 만들어지는 건데 안전이고 뭐고 돈돈 하는 입장에선 눈엣가시

[그렇죠]

규제라는 게 공공의 선을 위해 존재해야할 최소한의 제한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규제들이 제한없이 풀리게 되면 개인의 안전이나 쾌적하게 살 권리보다는 결국 대기업 친화적으로..신자유주의의 몸뚱이만 더 커지는 듯

[럭키№V]

규제 개혁이 아니라 규제 완화 아닌가요?

[명칭도]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올들어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3월말에는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생중계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전을 경시한 규제완화가 부각되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칠푼이정부에서 내건 공식명칭도 '규제개혁 끝장토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