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아들 병역비리의혹은 명예훼손.

[어기면 500만원]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40422180606513#page=1&type=...

 

재판장이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판사시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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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듬해 정치권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 등 아들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박 시장은 신검 결과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김씨와 이씨가 인터넷에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 이후 최초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역시 결론을 수긍했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며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인터넷 글이 계속 게시·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당 500만원의 간접강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초문제제기한 국회의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판결이 난걸 두고 계속 이용하시다가 한건당 500만원을 물어내실수있으니 돈많으신분이 그거 다 대준다 그러면 해보시던가...

 

[세우실]

아니 떡밥도 좀 새로운 걸 들고 와야지 다 썩어 문드러진 걸 가져다가.....

[힝 세우실님]

이거 오늘 판결난거예요.
저 떡밥 어떤분들은 거짓말도 100번 읊으면 진실이 된다고 풀면 또 무실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