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여객선 선령 제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청해진해운, 2012년 일본에서 18년 된 세월호 도입
“20년으로 유지했으면 18년 된 배 구입 안했을 것”
청해진해운, 2012년 일본에서 18년 된 세월호 도입
“20년으로 유지했으면 18년 된 배 구입 안했을 것”
진도 해역 여객선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2년 당시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규제 완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 때문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