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빤쑤 조회수 : 734
작성일 : 2014-04-15 07:47:37
IP : 31.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댓녀파 여부
'14.4.15 8:35 AM (203.247.xxx.210)날조법의 기준
2. 그렇다 쳐도
'14.4.15 9:34 AM (98.217.xxx.116)"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굳게 믿고"라는 것은 혐의자가 굳게 믿는다고 주장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를 혐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죠.
위조 서류 이외의 근거라는 것도, 핸펀 사진 제시했다 뻥인 거 드러났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상상력으로 마구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믿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검찰은 계속해서 날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0671 | 칼로리계산 해보셨어요? 8 | 퀙 | 2014/04/15 | 2,196 |
| 370670 | AFP, 스캔들 생산 국정원장, 검찰에 의해 무죄 1 | light7.. | 2014/04/15 | 776 |
| 370669 | 봄날의 데이트~~~ | violet.. | 2014/04/15 | 982 |
| 370668 | sbs 부부싸움 하는 부부 3 | ㅁㅁ | 2014/04/15 | 3,242 |
| 370667 | 애셋데리고 놀이동산가려구요. 2 | 콩쥐 | 2014/04/15 | 1,025 |
| 370666 | 약게 살려는데 그게 안되시는분 ? 6 | . | 2014/04/15 | 1,720 |
| 370665 | 큰 샷시 문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ㅡ 3 | 기회를잡아라.. | 2014/04/15 | 13,665 |
| 370664 | 초등학생 추천 과학도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3 | 과학의달 | 2014/04/15 | 1,063 |
| 370663 | 주말부부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 | 궁금해요 | 2014/04/15 | 1,542 |
| 370662 | 4급 주도→3급 총괄지휘…조직적 개입 아닌 '개인 일탈' 결론 .. 2 | 세우실 | 2014/04/15 | 1,058 |
| 370661 | 경침베개 사용후기 들려주세요! | 아그네스 | 2014/04/15 | 1,710 |
| 370660 | 죽음 7 | ㅇㅇ | 2014/04/15 | 2,586 |
| 370659 | 나이어린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거 25 | 호칭 질문 | 2014/04/15 | 4,502 |
| 370658 | 며느리집에 어떻게 가냐..는 말에..답변 궁금 12 | 도도 | 2014/04/15 | 2,436 |
| 370657 | 호주에서 오쿠살수 있나요? | 호주문의 | 2014/04/15 | 993 |
| 370656 | 데쳐서 얼려둔 미나리를 해동하니까 너무 질겨요. 4 | 궁금 | 2014/04/15 | 3,523 |
| 370655 | 계피가루요 | 시나몬 | 2014/04/15 | 1,539 |
| 370654 | 4cm였던 갑상선 혹이 약먹고 1/4로 줄어들었어요 2 | 혹 | 2014/04/15 | 3,711 |
| 370653 | 40대 후반인데 소풍가거나 간단한 야외행사시 작은가방으로 뤼뷔*.. 2 | 올가을향기 | 2014/04/15 | 1,541 |
| 370652 | 윈도우 7 까셨다는 님들. 7 | 111 | 2014/04/15 | 1,839 |
| 370651 | 대전분들혹시 1 | 점순이 | 2014/04/15 | 1,114 |
| 370650 | 모두 자기 탓인줄 모르고 2 | 어따대구 | 2014/04/15 | 1,949 |
| 370649 | 이사...부산사시는 분들...도와주세요. 6 | 이사예정 | 2014/04/15 | 1,289 |
| 370648 | 교통사고후유증으로 5 | 11 | 2014/04/15 | 1,445 |
| 370647 |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am.. 2 | 빤쑤 | 2014/04/15 | 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