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빤쑤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4-04-15 07:47:37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IP : 31.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댓녀파 여부
    '14.4.15 8:35 AM (203.247.xxx.210)

    날조법의 기준

  • 2. 그렇다 쳐도
    '14.4.15 9:34 AM (98.217.xxx.116)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굳게 믿고"라는 것은 혐의자가 굳게 믿는다고 주장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를 혐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죠.

    위조 서류 이외의 근거라는 것도, 핸펀 사진 제시했다 뻥인 거 드러났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상상력으로 마구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믿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검찰은 계속해서 날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836 마디모 프로그램 을 기억하세요 2 교통사고 2014/04/15 3,116
370835 임플란트 수명이 다하면 어찌 되나요? 5 걱정 2014/04/15 11,756
370834 시조카 결혼식복장 문의해요 15 옷고민녀 2014/04/15 9,339
370833 운동하고 얼마나 있다가 밥먹어야 하나요? 1 배고파요 2014/04/15 1,151
370832 겨울 동안 방에 깔았던 양탄자 비슷한 매트 세탁소에서 받아주나요.. ... 2014/04/15 672
370831 cbs 아.당. 김석훈씨 오늘 하차인가요?? 3 시보리 2014/04/15 1,889
370830 요매트 다들 어디꺼 쓰세요? 어디 브랜드가 좀 괜찮나요? 4 허리병 2014/04/15 20,455
370829 침구 어디서 하셨어요? 33 2014/04/15 738
370828 靑, 北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 거부 3 샬랄라 2014/04/15 946
370827 "어이, 인마... 씨" 김진태 검찰총장, 사.. ㅠ 2014/04/15 932
370826 입술 헤르페스에 좋은 연고 발견했어요 18 dd 2014/04/15 22,005
370825 유명 인강강사 수입 3 .. 2014/04/15 4,217
370824 올케의 친정부모님을 제가 뭐라 부르면 될까요? 23 실수하지말자.. 2014/04/15 6,427
370823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혼주메이크업 머리 도와주세요 유나01 2014/04/15 1,485
370822 물 2리터 마실 때 오로지 물만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차나 다.. 7 저두 물 궁.. 2014/04/15 1,985
370821 오리털파카 집에서 손빨래 다하셨나요? 12 오리털파카 2014/04/15 6,052
370820 초1, 친구 집착하다시피 해요...방과후빼먹고 거짓말하는.. 1 .. 2014/04/15 1,316
370819 절에 다니는 방법.. 9 흠.. 2014/04/15 3,457
370818 쉬운 것이 아니네요, 누룽지 튀김. 4 .... 2014/04/15 1,296
370817 어제 이보영 만찬장 돌발행동, 이거 민폐일까요? 잘 한걸까요? 7 신의 선물 .. 2014/04/15 3,085
370816 남재준 국정원장 ”국민께 사과…참담하고 비통”(2보) 12 세우실 2014/04/15 1,217
370815 어제 밀회에서 김용건 아저씨집 식사할때... 9 그릇사고파 2014/04/15 4,953
370814 우연히 옛사랑 연락처를 알게되었다면.... 20 옛사랑 2014/04/15 4,675
370813 "남재준 원장은 바지사장이란 말이냐" 1 샬랄라 2014/04/15 952
370812 프라이머라는거 써봤는데요... 5 오렌지 2014/04/15 4,442
< 52531 52532 52533 52534 52535 52536 52537 52538 52539 525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