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빤쑤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4-04-15 07:47:37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IP : 31.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댓녀파 여부
    '14.4.15 8:35 AM (203.247.xxx.210)

    날조법의 기준

  • 2. 그렇다 쳐도
    '14.4.15 9:34 AM (98.217.xxx.116)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굳게 믿고"라는 것은 혐의자가 굳게 믿는다고 주장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를 혐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죠.

    위조 서류 이외의 근거라는 것도, 핸펀 사진 제시했다 뻥인 거 드러났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상상력으로 마구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믿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검찰은 계속해서 날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3953 [펌] 세월호 현장, 진짜 왜 이럴까 2 .. 2014/04/24 1,916
373952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 5 내가떠나야지.. 2014/04/24 671
373951 UDT동지회 '해경에 묵살돼 어린 생명 못구했다' 5 예고된참사 2014/04/24 1,584
373950 개인간 외상 거래후 개인 파산자가 빚 안갚으면 어쩌나요? 1 개인 파산 2014/04/24 912
373949 청해진해운 측근 폭로, 정치인 상대로 금품로비 5 1111 2014/04/24 1,330
373948 가구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죄송하지만 2014/04/24 551
373947 링크거는거좀 알려주세요 8 저기... 2014/04/24 729
373946 1980년대 모아뒀던 우표들 어디다 팔을수 있나요? 9 dd 2014/04/24 8,170
373945 팽목항 해경이 수색 마무리해야 할 정조시간에 다른 교체작업 진행.. 6 .. 2014/04/24 1,064
373944 우리의 현실 - 수학여행 없앤대서 다행이다 2 zzz 2014/04/24 1,001
373943 jtbc 카메라맨 1 노란리본 2014/04/24 2,287
373942 여기 우 리모두라도 자기 가슴에 ㅁ ㅐㅇ세해요..ㅠㅠㅠㅠ 2 rrr 2014/04/24 991
373941 “직업병 걸린 기자분들께…” 단원고 학생 편지 ‘눈길’ 3 세우실 2014/04/24 2,517
373940 정봉주의 전국구 제13회 - 오바마가 한국 오는 진짜이유? 3 lowsim.. 2014/04/24 1,313
373939 사고첫날부터 어제까지 udt 일지 5 ㅇㅇㅇ 2014/04/24 1,025
373938 아래 글 패스) 82자게 운영방식 불만인분들 31 대표 알바 2014/04/24 1,122
373937 비 장애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노란리본 2014/04/24 3,043
373936 병원에 있는 아이들..친구조문 불허에 대해 6 ㅅㅅ 2014/04/24 1,919
373935 82자게 운영방식 불만인분들,,, 27 82 2014/04/24 1,304
373934 박근혜 지지율 13 박근혜 2014/04/24 1,790
373933 어부의 한탄…"뛰어내리면 다 살릴 수 있었다!".. 12 호박덩쿨 2014/04/24 4,481
373932 손석희의 사과... 낮설게 느껴졌던 까닭 ! 4 대합실 2014/04/24 3,546
373931 겁내야하는건가요? 참...씁쓸합니다. 5 실망이야 2014/04/24 1,615
373930 이정현 홍보수석, 기자들에게 “한 번 도와주소” 11 열정과냉정 2014/04/24 1,615
373929 소조기 마지막날 투입잠수부 2명이라니 9 ㅠㅠ 2014/04/24 2,067
< 52371 52372 52373 52374 52375 52376 52377 52378 52379 523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