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fdhdhfddgs 조회수 : 786
작성일 : 2014-04-11 16:45:28
IP : 114.200.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나틱
'14.4.11 4:48 PM (58.140.xxx.222)일단 증거 조작이 사실이고 그게 충분히 증명되면 뭐 당연히 중형이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0980 | 어떤기준으로 고추장이냐 고추가루냐 결정하시나요? 6 | 고추 | 2014/04/11 | 1,491 |
| 370979 | '의붓딸 학대' 구형 절반 선고..네티즌 분노 '폭발' 7 | 샬랄라 | 2014/04/11 | 1,224 |
| 370978 | 중고피아노를 사려고 하는데요. 구입팁 알려주실래요? 6 | 정보 부탁드.. | 2014/04/11 | 1,353 |
| 370977 | 성형외과 알아봅니다 2 | 포트리 | 2014/04/11 | 1,094 |
| 370976 | 김치국물이 없을 때 김치찌개 간 뭘로 해야하나요 11 | ... | 2014/04/11 | 16,112 |
| 370975 | 안철수에게 보내는 충고 17 | 참맛 | 2014/04/11 | 1,511 |
| 370974 | 생물문어 보관법 1 | 알나투 | 2014/04/11 | 6,661 |
| 370973 | 소리잠 장판이랑 일반 장판 확실히 차이 나나요? 5 | 층간소음에 | 2014/04/11 | 19,909 |
| 370972 | 초등학생 간식으로 유명한 싸이트나 책 있나요? | 급) | 2014/04/11 | 920 |
| 370971 | 울트라 초강력 기름 때 제거제 아세요? 12 | 미치겟네 | 2014/04/11 | 2,141 |
| 370970 | 싸고 양 많은 휴지 추천해주세요~ 4 | 개 3마리 | 2014/04/11 | 944 |
| 370969 | 중3딸아이가 6개월째 생리가 없어요 7 | 걱정맘 | 2014/04/11 | 3,586 |
| 370968 | 서른 중반 미대 나온 저도 많이 힘들었네요 32 | 밑에 글 보.. | 2014/04/11 | 15,803 |
| 370967 | 싱크대에 설치하는 음식물처리기 불법이에요?? 16 | 음식쓰레기 | 2014/04/11 | 15,208 |
| 370966 | 수영강습 4일째, 엎드려 발차기가 안되는 데 어떡하죠? 7 | 궁금이 | 2014/04/11 | 1,637 |
| 370965 | 생협 고체 주방세제 써보신 분 계세요? 7 | 생협 | 2014/04/11 | 1,998 |
| 370964 | 평일날 당일치기 한옥마을 후기 23 | 전주한옥마을.. | 2014/04/11 | 3,907 |
| 370963 | 저도 노래 좀 찾아주세요 ㅠ,ㅠ 38 | 팝송 | 2014/04/11 | 2,146 |
| 370962 | 둘째 아이가 발냄새가 많이 나요 8 | 데오드란트?.. | 2014/04/11 | 4,355 |
| 370961 | 중이염 그냥 낫기도 하나요? 7 | ... | 2014/04/11 | 2,706 |
| 370960 | 한 여성의 무단횡단 사고 동영상 5 | 안전보행 안.. | 2014/04/11 | 2,436 |
| 370959 | 몸 파란 혈관이 다 보이는게 정상? 3 | ㅕㅎ | 2014/04/11 | 6,829 |
| 370958 | 분유타는법 2 | 분유 | 2014/04/11 | 955 |
| 370957 | 사업하는 사람들은 핸드폰 번호가 2개 5 | &&.. | 2014/04/11 | 2,227 |
| 370956 | 한글 고수님께 여쭙니다. 1 | 컴맹 | 2014/04/11 | 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