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fdhdhfddgs 조회수 : 719
작성일 : 2014-04-11 16:45:28
IP : 114.200.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나틱
'14.4.11 4:48 PM (58.140.xxx.222)일단 증거 조작이 사실이고 그게 충분히 증명되면 뭐 당연히 중형이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9818 | 의사선생님 계신가요~? 아이가 아파요 24 | 간절히 | 2014/04/11 | 4,094 |
| 369817 | 사랑니가 저절로 빠질수도 있나요 2 | 사랑니 | 2014/04/11 | 1,922 |
| 369816 | 핸드폰 전화번호 모든 통신사가 다 1 | 라라 | 2014/04/11 | 606 |
| 369815 | 미국 발레리나 한국 발레리나 체구 차이 8 | -- | 2014/04/11 | 7,054 |
| 369814 | 추락 무인항공기 정체가 3 | ... | 2014/04/11 | 1,377 |
| 369813 | 뚝배기 그릇 열가하면 뭔가 나와요 2 | ㅇ | 2014/04/11 | 1,384 |
| 369812 | 이거 스미싱 맞죠? 2 | 조심 | 2014/04/11 | 918 |
| 369811 | 아들 내외 오라고 해야하나요? 59 | 생일 | 2014/04/11 | 14,325 |
| 369810 | 운전연습용으로 RV차량도 괜찬을까요? 3 | 꼬리곰탕 | 2014/04/11 | 971 |
| 369809 | 지금 야식이 느무느무 땡기는데유~~ 3 | ........ | 2014/04/11 | 927 |
| 369808 | 소다 240 사쥬 신어요. 1 | 캠퍼 사이즈.. | 2014/04/11 | 755 |
| 369807 | '보이스피싱 마의1분'..농협 137억 회수 1 | 샬랄라 | 2014/04/11 | 1,282 |
| 369806 | 이정도 생활이면 한 달 생활비를 대략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11 | fdhdhf.. | 2014/04/11 | 4,194 |
| 369805 | 아이친구엄마가 부러울 뿐이인데... 4 | 맘 | 2014/04/11 | 3,205 |
| 369804 | 야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 ㅜㅜ 7 | 용사님을 찾.. | 2014/04/11 | 1,813 |
| 369803 | 양재 코스트코에 지금 자외선차단 마스크 판매하는가요? 2 | ........ | 2014/04/11 | 917 |
| 369802 |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 해 | 2014/04/11 | 461 |
| 369801 | 교정후 얼굴변화있었나요? 6 | ㅠㅠ | 2014/04/11 | 4,770 |
| 369800 | 출산//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호감 있고 매사 무난한 남.. 2 | 사랑타령 | 2014/04/11 | 1,123 |
| 369799 | 저도 당첨되었어요! 1 | ㅇ | 2014/04/11 | 1,649 |
| 369798 | 동생 아이 돌보기 어떨지? 13 | 동생 | 2014/04/11 | 1,796 |
| 369797 | 흠.. 허접이 쓰는 판결의 프로세스 with 계모 사건 6 | 루나틱 | 2014/04/11 | 832 |
| 369796 | 3년된 딤채 고장나서수리불가인 경우 5 | 앨리스 | 2014/04/11 | 3,770 |
| 369795 | 목구멍안쪽이 부은것같은 느낌ㅜㅜ단순 감기일까요? 1 | 아이고 | 2014/04/11 | 2,049 |
| 369794 | 방송국 견학 1 | 마r씨 | 2014/04/11 | 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