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성일 : 2014-04-11 16:45:28
1787835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IP : 114.200.xxx.10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3377 |
우리 아이가 중1 여자인데요 3 |
ㅜㅜ |
2014/05/29 |
1,696 |
| 383376 |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고픈데... 2 |
미드 |
2014/05/29 |
872 |
| 383375 |
광진구인데 4 |
서울 |
2014/05/29 |
1,018 |
| 383374 |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9 |
지지합니다 |
2014/05/29 |
875 |
| 383373 |
美 총격 희생자 부친 "위로말고 정치나 잘해".. 3 |
샬랄라 |
2014/05/29 |
1,737 |
| 383372 |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분 32 |
메모 |
2014/05/29 |
3,654 |
| 383371 |
조희연 후보님측은 남은기간 20대를 공략하시길~!! 5 |
잊지말아요 |
2014/05/29 |
703 |
| 383370 |
kbs 양대 노조 파업 결의하네요 5 |
ㅇㅇ |
2014/05/29 |
942 |
| 383369 |
자유게시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35 |
이용자 자정.. |
2014/05/29 |
2,187 |
| 383368 |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D-1 4 |
불굴 |
2014/05/29 |
919 |
| 383367 |
박영선의원 참 잘하네요...감사 합니다. 15 |
.. |
2014/05/29 |
5,943 |
| 383366 |
이명이 생겼어요 5 |
이명 |
2014/05/29 |
1,726 |
| 383365 |
유지태·박찬욱 "박원순 지지합니다 15 |
마니또 |
2014/05/29 |
3,377 |
| 383364 |
[끌어올림] 유가족들.. 국회 뭐하러 갔나요? ...답답하네요 5 |
블루라군 |
2014/05/29 |
1,457 |
| 383363 |
같은건물 아래집 공사 소음 신고되나요? 5 |
ㅇㅇ |
2014/05/29 |
2,229 |
| 383362 |
여야, 세월호 국조계획서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종합) 9 |
.. |
2014/05/29 |
953 |
| 383361 |
노무현 대통령 노란 티셔츠 사신 분들 있나요? 13 |
반지 |
2014/05/29 |
1,371 |
| 383360 |
김진표 "남경필, 기증의사 밝힌 땅에 17억 근저당 설.. 9 |
샬랄라 |
2014/05/29 |
2,432 |
| 383359 |
[오유 펌]봉준호의 '괴물'은 판타지 SF가 아니다 5 |
비를머금은바.. |
2014/05/29 |
1,215 |
| 383358 |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6 |
그것도 짧다.. |
2014/05/29 |
2,056 |
| 383357 |
민변 "해경에도 살인죄·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3 |
.. |
2014/05/29 |
908 |
| 383356 |
조희연 VS 고승덕 저서목록 비교 4 |
xx |
2014/05/29 |
1,625 |
| 383355 |
이거보시구 투표하세요!! 2 |
79스텔라 |
2014/05/29 |
614 |
| 383354 |
지지하는 후보님께 손편지를 보냅시다 7 |
청명하늘 |
2014/05/29 |
585 |
| 383353 |
좋은 사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0 |
주변 당부 |
2014/05/29 |
9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