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로 우리나라는 필수로 고등학교때 법이랑 경제 국사 정도는 배우고 수능에 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말이죠...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절때 약자를 위한 사람이아닙니다.. 당연히 강자를 위한 사람도 안됩니다..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지 아시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보죠 어떤 A라는 가냘픈 여성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와서 나 강간당했어요 라고 하고 검찰이 판사님 증거가 명백합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판사가 증거도 안보고 그 여성에게 동정심을 가지게되면 판사자격없지요 뭐 사람이니까 완벽히 배제는 불가능하겠지만요.. 15살짜리 여중생이 아버지가 강간했다고 해서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저 아버지란 작자가! 라고 하면 판사는 나가 죽어야죠.. 실제로 아버지를 무고한 여중생 사건은 유명합니다.. 판사가 할일은 "증거"를 보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겁니다.. 대충 보니까 상해치사 인것 같은데.... 검사가 상해치사로 기소했고.. 그럼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극히 드물고 많이 일어나서는 안되는일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면 검사는 피해자의 변호인입니다. 그게 어느쪽으로든 판사는 기울면 안됩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경우 판사가 검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경우도 있어왔고 요즘은 점점 줄어듭니다만. 결론적으로 판사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누구의 편도 되면 안됩니다. 판사야 니딸이 그리 당해도? 그렇게 판결 하겠냐? 진지 답변.. 자신의 딸이면 판결을 못합니다 제척당합니다.. 좀 덜 진지한 답변... 10년 나왔으면 일단 검사가 먹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대로 자기네 주장 관철 못한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먹어야 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런 판결 나올떄마다 정확 히 모르고 욕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피해자나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범죄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게 도움이 될까요?(일단 그게 도움이되는지는 차지하고) 근데 국민들이 그런걸 크게 원하지 않는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그냥 땅값오르고 부자되는데에 집중하지요 국회의원중 누가 제 1공약으로 강력범죄에 대처하는 국회의원이되겠다고 하나요? 민생안정 용산 개발... 버스비.. 다 경제 경제죠.. 빌공자 쓰는 공약으로도 발표안된다는건 국민이 뭘원하는지 가장 잘아는 국회의원들(그걸 행하는것과는 별개입니다 ㅎㅎ)이 가장 잘아는겁니다.. 별로 국민은 그딴거 안원한다는 것을요. 온국민이 원해보세요 아마 여기저기서 다들 그거 한다고 난리 나겠죠
2. 눈눈 이이?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법학계에서 주류의견은 지금도 강하다.. 로 알고 있습니다만...예를들어 보죠... 좀 전에 일본에서 45년인가 복역하고 무죄라고 밝혀져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흔한 일입니다.. 저런 기사가 한 많을때는 1년에 몇번.. 몇년에 한번 난다는건 세계적으로 이정도면 흔한거 아닐까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따르면 저 분은 죽었겠죠? 살인 한 사람이니까 죽여야지... 죽였더니 무죄네? 예림이 그 사람 봐봐 무죄야? 무죄여? 아드님 미안 이미 죽였네 죄송 아버지 산소를 금장해드리겠음(참고로 아들이 있었다고..) 할건가보죠. 대만에서는 소아 강간 살인 시체유기 죄로 사형판결나서 사형 받은 군인이 무죄였었죠... 운도 더럽게 없지.... 밑에 어떤분은 중국 사형 실시하는게 이럴때 부럽다고 하는데 글쎄요... 본인은 저런일에 안걸릴 꺼라고 생각하죠? 누구 압니까 그 군인은 자기가 그런걸로 잡혀갈꺼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런 사례 한트럭은 있습니다 사형직전에 무죄라서 풀려난 사람 50년 을 썩다가 나온 사람... 뭐 자신을 위해서 그정도 쯤이야 희생되도 된다는걸까요.. 흠.. 모르겠네 언젠가 자기한테도 갈 수도 있을텐데요 저런류는 차카게살아염 한다고 해서 안걸리는게 아니라서요
이런건 어떠십니까.. 아버지가 막장이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매일 패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나 강간 미수까지 되었던가? 기억이 잘안나요 오래된 판례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계획하고 죽였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었게요 작량감경 되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 법 약하네요 살인범인데 정상참작되어 집행유해로 풀려나기도 하고... 당시 감형에대한 풀옵션은 다 들어갔습니다.. 자수.. 뭐 뭐 해서 작량감경 뭐 뭐 해서 집행유해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건어떠신지.. 이것도 불합리한가요? 존속살인은 큰 죄입니다 일반 살인보다 더 큽니다.. 단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저런 살인범들을 그냥 다 죽여 버릴려면(뭐 그들이 진짜 살인 범들인지는 둘째치구요 하도 아닌 사례가 많아서..) 저 고등학생도..흠.. 뭐 살인은 사형을 쳐한다고 해버리면 얄짤 없이 사형.. 저런애들만 봐줄 수 있게 법을 고치면 안되냐구요? 단언컨데 불가능합니다.. 저런애들을 봐줄려면 정상참작이 들어가는데 법에 그럼 구체적으로 가족에게 막장을 저지른 어쩌고 하면 감형..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3. 근데... 국민참여 재판 하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욕먹고 있는 배심원제 비슷한걸 가져 왔죠.. 그거 왜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탯을 뭐 법률저널같은곳에서 보시면 국민참여 재판으로 들어가게되면 유죄률이 떨어집니다.. 허걱.. 국민들은 나쁜놈 싫어하는거 아녔나? 맞죠 근데. 위에서 쓴것처럼 욕하다가 판결문 보고 별문제 없네 ->기자를 공격한다. 뭐 이런거랑 비슷한거죠 뭐 게다가. 본인손으로 유죄내리기는 더더욱 힘들기에도 유죄나오는게 적다고 하지요.. 재미있죠 국민은 엄벌로 다스리길 원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했더니 유죄률이 떨어진다.. 참고로 배심원제의 문제는 논문을 보세요 그게 젤 간단합니다 한두개가 아니라..
4. 뭐 그래도 형량을 강화해야한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고 법형량을 강화 해서 그로인해 범죄율은 줄지 않고 심지어 그로인해 범죄율도 더 늘 가능성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실제로 많은 연구결과에서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무수한 예를통해. 강력한 법형량은 부작용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e.g. 진나라의 법가. e.t.c.) 형량을 강화 하는 것을 원하시면 82쿡에 글한글 쓰시고...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는것 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안볼테니까요...
P.S 다시한번 90프로 쯤 확실한데 큰문제 없는 판결일겁니다 정 궁금하시면 판결문 번호 나오시면 보시는걸 추천. 정당한 판결이 아닌 10프로 안에 든다면 고법에서 까일겁니다.. 아니면 대법에서라도... 그래서 3심제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