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명 여자 탤런트 집을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잡담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정주부가 37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모(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박씨는 1977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인의 집에 놀러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잡담 수준에 그쳤던 박씨의 발언이 문제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유명 탤런트였던 정모씨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을 전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탤런트 정모씨의 옆집에 사는 A씨가 알려줬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과 남자 3∼4명이 정씨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지인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이어 "A씨에게 당시 남자 3∼4명이 찾아와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에 A씨가 '(그 남자가) 대통령이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지인에게 전했다.
이후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밀접한 교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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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희 불륜설 유포' 가정주부 37년 만에 무죄
''''' 조회수 : 2,347
작성일 : 2014-04-01 11:06:56
IP : 221.152.xxx.1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두야
'14.4.1 11:10 AM (182.227.xxx.225)당시 저걸 유죄 때린 판사 누굴꼬?
2. ...
'14.4.1 11:10 AM (112.155.xxx.72)저런 인간의 딸이 또 대통령이 되다니...
3. 천하의 색골 박정희
'14.4.1 11:43 AM (14.52.xxx.215)1. 다까끼 마사오 시절엔 일본인인척 종군위안소에서 동포처녀들을
2. 대통령시절 잡아온 여자에게 기모노입혀 또
3. 한밤중에 여배우아파트 찾아갔다 마주친 아줌마
이아줌마 온동네 소문내다 끌려가 두들겨맞음
10.26이후 이아줌마 국가상대로 고소해서 승소(- 이기사 --)
4. 어머니 배구대회 구경갔다 유부녀 배구선수를...
5. 병원에 Xray 찍으러갔다가 간호사를...
6. 대통령일은 던져두고 틈만나면 TV보다 꽂히는 여자들보면
몸기울이며 '음음'하면 뒤에서 보던 차지철이 그여자를....4. .....
'14.4.1 12:04 PM (58.29.xxx.128)저런 인간의 딸이라니...
그렇게 말하는 이의 자식들은 어떨까 싶다....
박근혜 대통령만으로는 객관적으로 깔것이 없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흠 잡기에 여념이 없네....
상식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안이 없는 흠 잡기에 이골이 날 듯5. 진
'14.4.1 12:31 PM (112.159.xxx.171)빠순이 하나 입장 ㅎ
6. ...
'14.4.1 12:37 PM (118.36.xxx.76)저런 인간=>인간도 아님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인간이라고 해주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
하긴 반인반신이라고 동상에다 절하는 인간들이 사는 동네 사람들에겐 참을 수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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