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와 김한길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합당 명분으로 내세우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을 했습니다. 합당 이후 6.4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자 문재인 등 친노를 중심으로 공천폐지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는 박근혜에게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서 내홍을 대외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군요.
저는 현재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쓴웃음만 나옵니다. 각 정당이나 계파들이 공천폐지에 따른 유불리에만 골몰하고, 당 지도부는 정치공학적 접근만 할 뿐,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현재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선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기초지방자치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공천과 무공천의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천착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현상을 보이고 있지요.
1.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기초선거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는가
OOO의 논객들 중에 기초선거 무공천이 현행의 공천보다 좋으며, 정당공천폐지가 현재의 기초선거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현재의 기초선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현재의 기초선거(기초지방자치)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여야로부터 나오고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웠던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앙권력(국회의원)이 지방권력(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을 틀어쥠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이 왜곡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천폐지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나요? 현재의 지방자치(기초선거)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 즉 이들의 지방권력(대부분 지역 유지들)들이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어 지방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간에 짬짜미를 통해 서로간의 잇속만 채우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자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기초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본연의 목적은 어디를 가고 없어지고 그 수단으로 거론된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절대적인 방법인 양, 그리고 본연의 목적으로 둔갑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김한길과 안철수가 합당의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마치 검증된 대단한 가치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건설의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노역 선고에서 보듯이 지방에는 향검, 향판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 지역유지들이 이들과 함께 지방권력을 형성하여 지역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정당 무공천을 하면 해소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당 공천폐지로 정당의 책임정치가 실종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폐지가 현재의 지방자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도 못하는데 왜 공천폐지를 새정치의 아이콘인 것처럼 선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OOO 유저들 중에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가 어떤 점에서 유익한 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 OOO에서만이라도 정당 공천폐지가 유익한지,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지를 현실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라도 따져보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안철수와 김한길은 공천폐지가 새정치라고 확신할까
안철수와 김한길이 지금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느껴집니다.
안철수는 작년 8월 “정당공천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축소되고, 검증 안 된 후보들이 난립해 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기초의원 밀실 공천에 따른 폐해와 중앙권력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이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정당공천제가 옳다”고도 했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저렇게 날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안철수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박근혜에게 입장을 묻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먼저 천명해야 합니다. 작년 8월의 입장에서 왜 이제는 180도 바뀌어 전면 공천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한길도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당당하지는 못합니다. 작년 4·23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기초의원 선거 3곳 모두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이 가능한 3곳에 후보를 냈지요.(문재인도 대선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약속했음) 이 때만 하더라도 새누리가 공천폐지에 적극적이었고, 박근혜 공약을 이행한 셈이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못했지요.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고, 여권으로써 기호 1번을 받는 새누리당과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의 절반을 겨우 웃돌고, 수도권의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새민련이 정당공천폐지로 얻을 손익을 계산해 볼 때, 새누리당은 불리하고, 새민련은 유리한 환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높은 정당 지지율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여권 성향의 후보들의 난립에 따른 문제도 있는 반면,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많은(수도권에서) 새민련의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4.23 재보선에서는 정당 공천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공천을 해놓고 이제 와서 공천폐지를 신성한 무엇이 되는 양 들고 나오는 것은 낯간지럽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유불리를 따져 기초선거 공천여부를 주장하는 것이 새정치입니까?
3. 새민련의 개인이나 계파의 정치계산의 희생이 된 기초선거 공천폐지
김한길과 안철수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민련에서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기초자지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다수가 친노입니다.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현역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되어 대부분 현역들이 정당공천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노 성향의 사람들의 새민련 공천이 많게 되고 이들 중에 당선자들이 생기게 될 것임으로 지선 이후에 새민련에서 친노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공천을 하지 않게 되면 현역의 친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야권의 하나의 후보에 불과하게 됨으로써 현역 친노들은 공천받을 때보다 불리한 여건이 되겠지요. 따라서 살아 돌아올 확률도 낮아지고 향후 친노세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과 친노들은 당연히 김한길과 안철수의 이런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이들은 6.4 지선 후의 새민련을 장악하기 위해 6.4 지선 패배의 책임을 물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죠. 김한길과 안철수의 무공천 정책이 결국 지선을 폭망하게 했다는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미리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길이나 안철수, 문재인과 친노 그룹들은 새민련이 6.4 지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해놓고, 향후 새민련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수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민련의 세싸움에 엉뚱하게 <기초선거 정당 공천>이 덤태기를 쓰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지도부를 두고 출발하는 새민련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4. 안철수와 김한길은 박근혜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나
물론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약속해 놓고도 새누리당이 이번 6.4지선에서 공천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임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김한길과 안철수가 박근혜의 약속 위반을 비판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아래는 2012년 11월 18일, 문재인과 안철수가 합의한 <새정치 공동선언문 전문> 중에서 국회와 정당 혁신에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습니다.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의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참여 플랫폼을 탑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문재인(민주당)과 안철수가 새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새정치 선언문에 나와 있는 국회와 정당 혁신 과제 중에서 지금 현재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 11개 중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만 들고 나오고 나머지 10개항은 쌈 싸먹어 버린 것입니까?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뒤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개선 추진>은 여태까지 왜 하지 않았고 지금도 왜 추진하지 않는지요?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10개항은 그렇지 않아 후순위로 밀린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국민들이 관심도 없을 뿐아니라 그 실익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안이고, 오히려 나머지 10개항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자기들이 공동선언문으로 버젓이 대국민 약속을 해 놓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사안에 대해 박근혜의 약속 위반을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해 어떠한 보완장치 마련도 없이 무대포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가늠해 보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철수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좀 남사스러워 보입니다. 안철수는 민주당과 합당 직전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정치를 비판하고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으며 독자적으로 창당하여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안철수에게 붙었던 사람들이나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은 이런 안철수의 약속을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어떤 설명도 없이 전격적으로 <기초선거 공천폐지>라는 딸랑 하나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것과 기초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위반한 것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일까요? 박근혜의 약속 위반에 대해 국민들은 비판할 자격이 있고, 또 그에 대해 정치적 평가와 더불어 선거에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약속 위반 운운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