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4392&PAGE_CD=N...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발목을 잡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진전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과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하도록 한 5·24 조치는 남북교류확대에 여전한 걸림돌이다.
청와대는 연설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5·24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의 제안이 5·24조치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과연 가능할까
남북 간 갈등을 해소 및 교류의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도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이날 제안과 비슷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는 노무현 정부 때 4차례를 포함해 1990년 이후 북한에 7차례 제의했다가 번번이 거부당했다.
중략..
김연철 교수는 "비핵화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같은 것"이라며 "연설 앞부분에 북한 아이들이 처한 현실과 탈북자에 대해 말했는데 이는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이번 연설이 북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용임을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비판해 놓고 뒤로 제안하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걸어놨고, 또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 조치'를 제시했다"며 "방안에 잔뜩 상을 차려놓았지만 대문과 방문에 2중으로 자물쇠를 채워놓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박 대통령이 서독이 통일을 이뤄낸 과정에 대해 많은 조언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드레스덴 독트린'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북한 핵시설은 과대포장해서 북한 자극하고 독일 가서는 내용없는 통일 이야기 .
선거때는 간첩을 만들든지 북한에 총 쏟아 달라고 하든지 하더니 이제는 혼자서 해대는 통일이야기가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