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반대에 대한 논리-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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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무공천 반대에 대한 논설

< 양권모 논설위원 >
'기호 2번'의 힘은 절로 생기지 않는다. 제1야당으로서
실력과 국민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생긴다. 여당 지지율
의 반토막도 안되는 제1야당은 백번 기호 2번에 호소해
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선거 연패가 증명한다.

갓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흔드는 기초 무공천 번복
론은 새누리당과 공동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논리에 기반한다.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
약속을 파기한 만큼 혼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약
속을 깬 쪽은 유리하고, 약속을 지키는 쪽은 불리하다는
'역설'을 앞세운다.

일종의 선택적 망각증이다. 분명 신당의 기초 무공천 약
속은 새누리당의 무공천을 전제로 한 게 아니다. 새누리
당은 진즉 기초 공천을 결정했다. 신당은 홀로 무공천했
을 때 불리와 혼선을 감내하고, '약속의 정치'를 실천한
다는 대의를 선택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2일 통
합선언 때 "무공천 결단은 예견된 고통을 감당키로 한
것으로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
기에 문재인 의원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애초 통합
신당의 기치로 내건 '거짓 정치 대 약속 정치' 자체는 새
누리당의 공약 파기를 상정했을 때 세워진다.

선명히 기억되는 그 약속을 대놓고 번복하자는 이유는
현실론이다. '기호 2번'의 울타리가 없으면 기초선거에
서 전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막에는 다음 총선에서 수
족처럼 활용해야 할 지방의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도 작동할 터이다.

그렇다면 기초 무공천을 뒤집고 공천을 해서 '기호 2
번'을 복원하면 지방선거에서 유리해진다고 믿는 것일
까, 턱없다. 공천을 통해 기호 2번을 확보해 기초선거에
서 얻을 '수확'과 통합신당이 절대 명분으로 내세운 약속
을 저버린 데 따른 '후과'의 대차대조표는 뻔하다. 기초
무공천 번복은 '안철수 새정치'를 사기정치로 규정시키
면서, 효용이 끝장나게 할 것이다. '안철수 지지층'이 이
탈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도로 민주당' 수준으
로 돌아간다. 그건 박원순 서울시장을 필두로 야당 광역
단체장 후보들의 밑동을 흔들 재앙이다.

정치의 기본은 약속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는 존립
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공약 파기는 책임
정치를 형해화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이유로 같이 약속 파기로 대응하는 것은 죽
는 수다.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은 새누리당에서 새정
치민주연합으로 바뀐다.

신당은 되지도 않는 기초 무공천 번복에 힘쓸 때가 아니
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기초공천 폐지 이행을 치열
히 촉구하면서 국민들에게 불리를 감내하고 '약속의 정
치'를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약속 정
치 대 거짓 정치'의 구도를 강렬히 세우고, '기호 2번'이
없는 선거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진성 후보를 선택케
하는 길이다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40327214907393

[첫줄부터 에러]

'기호 2번'의 힘은 절로 생기지 않는다. 제1야당으로서
실력과 국민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생긴다.

---기호 1번 새누리의 힘은 여당으로서의 실력이 있어서 평가되었던가....

[궤변이군.]

그래서 어떤 후보를 뽑으라고?
진성 후보의 기준이 뭔데?
새누리당 후보라도 지역을 위해 일할만한 인물이다 싶으면 그냥 찍어도 된다는 건가?
아니면 기타 군소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라도 상관없다 이거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정당이지만 그래도 야권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어떤 후보든 민주당을 찍어온 나만 등신된거네?
알겠다.
통진당 아니라도 진보정당들이 여럿 있단다.
앞으론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