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998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

  • 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

    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491 학군 좋은데 사시는 님들 15 나중에 2014/03/28 4,769
366490 묻어서 질문) 저는 어떻게 살을 빼는게 좋을까요? 4 통통이 2014/03/28 1,045
366489 강화도 사시는분들께 여쭈어요 광성보나 전등사 점심 2014/03/28 918
366488 참...알수가 없네요 5 aaa 2014/03/28 1,281
366487 문자가 하나 왔는데ㅡㅡ 8 ‥ 2014/03/28 2,801
366486 약 먹으면 치매가 중단 되기도 하나요? 7 치매 2014/03/28 3,783
366485 고등학생 스마트폰 타사 유심변경 4 폰 2014/03/28 1,388
366484 친정에서 집을 사줘도 아내를 위해 사준거 아닌가요? 4 ㅁㅁㅁㅁ 2014/03/28 2,556
366483 연말정산배우자동의 2 서니맘 2014/03/28 1,114
366482 부끄럽지만 털어 놓아요. 5 오십대 2014/03/28 2,983
366481 보통 음식쓰레기 어느정도 나오나요? 4 .. 2014/03/28 1,306
366480 시어버린 알타리무김치로 만두 만들 수 있을까요? 2 주말요리 2014/03/28 1,246
366479 일베들이 요즘 이러고 있다네요. 2 .. 2014/03/28 1,334
366478 베개를 잘못베어선지 목이 너무 아플때는 1 아이고 2014/03/28 1,267
366477 믹스커피 먹고난후 나는 입냄새 참 역하네요 11 입냄새 2014/03/28 6,775
366476 테니스엘보 7 ` 2014/03/28 1,917
366475 한의원에서 아데노이드 편도 치료받으신분 계신가요 6 1234 2014/03/28 2,206
366474 오피스텔 내 흡연 출처 찾아서 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3 .. 2014/03/28 3,804
366473 악성바이러스 쇼핑싸이트퇴치 도와주세요! 2 콩쥐엄마 2014/03/28 929
366472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2 light7.. 2014/03/28 998
366471 대학신입생 좀 봐주세요 31 엄마 2014/03/28 3,044
366470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본청'에서 자행" 3 샬랄라 2014/03/28 776
366469 홈쇼핑 보험상품 (도깨비 찬스) 3 .. 2014/03/28 1,413
366468 중학교 경시대회 난이도 2 경시대회 2014/03/28 1,521
366467 500년간 보호해온 원시림 훼손 허락한 朴 3 참맛 2014/03/28 1,315
< 57711 57712 57713 57714 57715 57716 57717 57718 57719 577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