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18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

  • 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

    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484 이병헌은 그 캐나다 여자 사건만 없었다면 완벽한 연예인이 되었을.. 43 흠흠 2014/04/10 27,990
368483 키자니아 가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 제목 뭘까요? 키자니아 2014/04/10 656
368482 새벽세시, 바람이 부나요.. 책추천받고 24 책추천감사 2014/04/10 6,593
368481 분노조절 약이란게 있나요? 효과가 있는건가요? 10 답답해 2014/04/10 10,923
368480 조카가 식중독이래요. 6 나루미루 2014/04/10 1,525
368479 원피스가. 유행안타려면 4 붐날 2014/04/10 1,776
368478 HTL가죽소파,사신 분~ 5 코스트코 가.. 2014/04/10 4,581
368477 '타요 버스' 전국서 본다..서울시 캐릭터 사용 허가 8 샬랄라 2014/04/10 1,181
368476 머리 펌하고 말릴때 드라이기로 하시나요? 2 . 2014/04/10 1,434
368475 밀회에서 다미와 선재*(밀회싫으신분 패스요망합니다^ 6 밀회 2014/04/10 3,888
368474 아기옷 어떻게 삶죠? 8 이런거 물어.. 2014/04/10 961
368473 공무원 연금 주느라 나랏빚 1000조원 '훌쩍' 44 욕나와 2014/04/10 4,372
368472 이대론 '제2 허재호' 나온다 세우실 2014/04/10 379
368471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시켰는데, 가산세 계산 하실 수 있으신분 알.. 1 ... 2014/04/10 2,278
368470 핸폰지원금? 또나 2014/04/10 379
368469 부산 가구 싸게구입할 수 있는 곳 추천부탁드려요 1 이사 2014/04/10 882
368468 글램팜 매직기 4 매직 2014/04/10 4,434
368467 슬라브 반소매 티셔츠 3 ... 2014/04/10 650
368466 김무성 장인,제주 4·3 진압 토벌대 작전 지휘참모였다 11 샬랄라 2014/04/10 956
368465 오마베에 나오는 김소현씨 남편 손준호요 33 ㅇ 2014/04/10 65,713
368464 무릎이 안 좋은 남편에게 편한 신발 추천해주세요~~~ 5 아내 2014/04/10 1,431
368463 미국에서도 친구들은 2 s 2014/04/10 1,104
368462 집에 들어오면 기분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싶은데요, 10 집귀신 2014/04/10 4,570
368461 유치원 안거치고 어린이집만 보내다가 초등입학할 경우 단점은 뭘까.. 10 유치원 2014/04/10 2,484
368460 초6 영어 과외선생님 어떻게 알아보나요? 6 어렵다 2014/04/10 1,354
< 50491 50492 50493 50494 50495 50496 50497 50498 50499 505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