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46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

  • 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

    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2413 금수원 정문에 다시 걸린 현수막 24 세월호참사 2014/05/26 6,929
382412 도와주세요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려고해요 6 아기엄마 2014/05/26 2,446
382411 여드름 색소침착애 ㅜ좋은 크림이나 연고 없나요? 1 .. 2014/05/26 2,155
382410 생선 튀김 하다 6 투투 2014/05/26 1,182
382409 정몽준 후보, 이거 혹시 불법 아닌가요? 6 헐 2014/05/26 1,555
382408 구원파 "검찰이 김기춘 실장 관련 현수막 내려달라&qu.. 3 참맛 2014/05/26 1,342
382407 이상호 기자 글 보니... 6 오렌지맨 2014/05/26 2,551
382406 죄송하지만 이 휴대폰조건좀봐주세요... 9 홍이 2014/05/26 1,362
382405 네가티브를 하려면 제 3자의 입을 빌려서 해야하는거지ㅋㅋ 3 그거참 2014/05/26 663
382404 청와대 앞 대학생들 기습시위 전원연행 11 。。 2014/05/26 1,313
382403 알바들 똑똑히 들어라 12 분 2014/05/26 1,464
382402 남편이 어릴 때 간질을 앓았다는데 24 조언필요해요.. 2014/05/26 8,014
382401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추천사 8 캐롯 2014/05/26 2,524
382400 오늘의 나쁜 기사 - 이데일리 2014.05.25 4 동참 2014/05/26 1,202
382399 계단에 새끼고양이가 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10 .. 2014/05/26 1,907
382398 아기 tv중독.. tv를 없애야할까요?? 6 죄송 2014/05/26 2,331
382397 고 김지훈 일병 父 "아들 죽게 한 가해자와 방조자 있.. 11 대한민국 엄.. 2014/05/26 10,663
382396 제주시 연동서 25인승 버스 화재 4 .. 2014/05/26 1,973
382395 선거일 현충일이 수금인데 학원 쉬어도 될까요? 일주일 쉬는거라... 2 죄송 2014/05/26 931
382394 손에 때 씻을려고 똥물에 손담그지 않죠. 6 애엄마 2014/05/26 1,177
382393 광주시장 단일화는 강운태 현시장으로 결정됐네요 34 .. 2014/05/26 2,453
382392 농약급식은 용납됩니까? 20 .. 2014/05/26 1,320
382391 논문번역 일자리 구하는데요 7 궁금이 2014/05/26 1,611
382390 닛산큐브 모는분 계신가요? 3 car 2014/05/26 1,619
382389 닭도리탕 재료가 김냉에서 살짝 얼은채로 한달 지났다면 6 ........ 2014/05/26 962
< 50481 50482 50483 50484 50485 50486 50487 50488 50489 504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