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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18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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