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16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0371 | 350명이상 구조확인 계속 비관적으로 글올리시는분들 자제해주세.. 25 | 구조 | 2014/04/16 | 3,173 |
| 370370 | 대형사고입니다....... 7 | 가슴아파요... | 2014/04/16 | 2,984 |
| 370369 | 정형외과 병동 | 볼트 | 2014/04/16 | 1,254 |
| 370368 | 12시 기준 단원고 학생 79명 구조됐다는데 4 | 음 | 2014/04/16 | 1,470 |
| 370367 | 울산사시는분 계세요? (여행관련 질문이에요.) 8 | ㄷㄷ | 2014/04/16 | 2,355 |
| 370366 | 그냥 산부인과에 가면 될까요? 1 | 피부과? | 2014/04/16 | 1,151 |
| 370365 | 비나스 70d는 컵이 작게 나오나요?? 5 | .. | 2014/04/16 | 2,055 |
| 370364 | 사망자 2명 2 | , | 2014/04/16 | 1,952 |
| 370363 | 영어잘하는 상사가 말해주는 영어 5 | dn | 2014/04/16 | 3,148 |
| 370362 | 30 중반, 방송대 공부? 3 | ㅜㅜ | 2014/04/16 | 1,471 |
| 370361 | 가계약파기 위약금 후기입니다~~ 3 | 리기 | 2014/04/16 | 4,509 |
| 370360 | 여객선 안내방송 여직원 명복을 빕니다 18 | 진도여객선 | 2014/04/16 | 4,562 |
| 370359 |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9 | 제발 | 2014/04/16 | 2,719 |
| 370358 | 조선tv 아나운서 왜 저래요? 북한따라하나요? 24 | .. | 2014/04/16 | 5,777 |
| 370357 | 강남 유명 영어학원 빅3가 11 | 파 | 2014/04/16 | 17,333 |
| 370356 | 구조는 끝나고... 5 | ㅠㅠ | 2014/04/16 | 2,629 |
| 370355 | 주말농장 고민이네요 7 | ㅇㅇㅇ | 2014/04/16 | 1,264 |
| 370354 | 좁은 방에 마사지침대 같은 작은 침대 놓은 집 있으세요? 13 | 공간활용 | 2014/04/16 | 3,359 |
| 370353 | 게임중독 아빠 28개월된 아기 방치해 숨진게 아니라 14 | .... | 2014/04/16 | 3,357 |
| 370352 | 현장영상나오네요.. | 마테차 | 2014/04/16 | 1,524 |
| 370351 | SBS에서 뒤집어진 배에 100여명이 있을거라네요 2 | 참맛 | 2014/04/16 | 2,410 |
| 370350 | 이 와중에 왜 자꾸 박근혜 구조멘트가 자막에 떠 쌓는건가요 짜증.. 15 | .... | 2014/04/16 | 1,746 |
| 370349 | 지금 방송에 학생들모습 보이네요. 4 | .... | 2014/04/16 | 1,951 |
| 370348 | 부상자 발생 3 | 어떡해요 | 2014/04/16 | 1,302 |
| 370347 | 저는 몸 군데군데 피지가 날만한 곳에서 피지가 굳어서 누르면 나.. 2 | 피지굳은것?.. | 2014/04/16 | 5,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