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24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

  • 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

    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890 펌)우리 아이들, GMO 쓰레기 음식을 먹고 큽니다 1 .. 2014/06/27 1,672
391889 경남 밀양 송전탑 현장 경찰력 투입 비용 100억 2 이기대 2014/06/27 1,002
391888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가장 큰 벌은 우리보다 못한 자.. 1 샬랄라 2014/06/27 1,238
391887 소개팅 나갔다가 ‘몸 값’노린 납치·감금 26시간…‘극적 탈출’.. 3 세상에 이런.. 2014/06/27 2,566
391886 관계후임신관련질문드려요 (결혼안하신분들은패스해주세욤) 5 마흔이지만새.. 2014/06/27 7,503
391885 이번달이 성과금달인데~ 2 . 2014/06/27 1,600
391884 일본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사야까 쇼지가 그리 유명한가요? 1 .... 2014/06/27 1,532
391883 가평으로 글램핑이란걸 가는데요.. 모기장 필요할까요? 1 글램핑 2014/06/27 1,635
391882 외부사람들 있을때 으르렁거림 한번 체크하시길 2 견주님들 2014/06/27 1,232
391881 엉덩이살이 너무없어요 ㅜㅜ 16 사랑스러움 2014/06/27 6,142
391880 마트갈 때 장바구니카트가져가도 되나요 7 베메네제 2014/06/27 1,931
391879 올세라믹 잘하는 치과 추천부탁드려요 1 달달 2014/06/27 1,174
391878 가까운 친구때문에 고민이네요. 8 친구란 2014/06/27 2,274
391877 유가족 대책위"임병장에게 연민느껴" 1 에혀 2014/06/27 1,645
391876 전 새누리에서 김진태가 젤 싫어요. 4 ㅇㅇ 2014/06/27 1,214
391875 자궁근종 제거 수술 받은지 2달인데 재발이 된거 같아요. 3 자궁근종재발.. 2014/06/27 3,292
391874 300만원으로 여행갈까요 피티받을까요? 26 Jj 2014/06/27 5,156
391873 기가 약한 아이.. 음악 전공 힘들까요? 8 음악 2014/06/27 2,026
391872 스크렘블드에그 잘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13 손님 2014/06/27 2,443
391871 얼마전 새로산 현미를 개봉했는데 쌀벌레가 엄청 많아요. 어쩌죠?.. 3 개봉안한현미.. 2014/06/27 2,020
391870 매직아이롱이 원래 매직보다 비싼거에요?? 1 매직아이롱 2014/06/27 1,003
391869 아들만 두신 분들 옷 집에서 어떻게 입으세요? 27 복장불량 2014/06/27 4,586
391868 토마토가 얼었어요 9 뭣이여 2014/06/27 2,085
391867 랑콤 자외선차단제 어떤가요? 6 aaa 2014/06/27 2,703
391866 홍명보가 아니라 축협을 해체해야 하겠구만요. 이런 2014/06/27 1,143
< 49771 49772 49773 49774 49775 49776 49777 49778 49779 49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