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06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

  • 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

    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3655 수직증축 무섭습니다. 전 정권도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 2 ㅇㅇ 2014/04/25 847
373654 경비정·헬기, 왜 탈출하라 방송안했나.. 14 1111 2014/04/25 2,773
373653 팩트티비 2 안들어가져요.. 2014/04/25 1,116
373652 짝다리 짚은 노무현 18 참맛 2014/04/25 4,543
373651 사실 일베 피하기는 쉽지 않죠 루나틱 2014/04/25 528
373650 이종인씨 촌철살인 29 아정말 2014/04/25 14,117
373649 그러니깐. 이제 무얼해야하나요. 쉬운것부터요. 16 이제서야. 2014/04/25 1,750
373648 컴퓨터에서 어느 한 사이트만 못들어가게 하는 방법 있을가요? 5 .... 2014/04/25 2,250
373647 "정부는 지금 청와대 주도 세월호 '십알단'".. .. 2014/04/25 695
373646 유시민님이 박근혜가 의전은 잘 하거라고 하셨어요. 11 꼭두각시 2014/04/25 3,856
373645 묵념도 오바마가 먼저 제안! 20 흠.... 2014/04/25 2,884
373644 도대체 구원파가 뭔가요? 4 ㅎㄷ 2014/04/25 2,143
373643 암초 7 못난어른 2014/04/25 708
373642 첨부터 그럼 구조는 안중에 없고 인양이 목적이었네요 17 미치겠다 2014/04/25 2,188
373641 이종인님..투입된건가요? 물속에 내려가셨나요? 8 ㅠㅠ 2014/04/25 2,197
373640 울나라대통령...ㅠㅠ 42 천개의바람 2014/04/25 5,635
373639 일베에 빠지는 사람들...어떤 계기로 빠져들게 되는건가요? 20 000 2014/04/25 2,249
373638 메모 없이는 질문에 답도 못하는 닭그네, 오바마가 하는 말들을 .. 9 ㅇㅇ 2014/04/25 2,342
373637 베스트 보내주세요!!!!!!!!!!!!!!!!!!!!! 145 .. 2014/04/25 11,708
373636 사람 목숨가지고 ... 2 .... 2014/04/25 524
373635 줌인줌아웃...파란잠바의 정체 끌어옵니다. 29 콩콩이큰언니.. 2014/04/25 6,562
373634 가져오셨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거 가져오셨으니 또 뭘.. 4 목련나무 2014/04/25 2,192
373633 이상황에 나는 배 탈일 없다고 느긋한 사람들‥ 7 헐~ 2014/04/25 1,228
373632 헉.48명발견!!!! 64 ... 2014/04/25 21,439
373631 묵념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닙니까? 잘몰라서......... 5 // 2014/04/25 1,771
< 49311 49312 49313 49314 49315 49316 49317 49318 49319 493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