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6347 아사다 마오가 연아 기록 경신했네요. 78.66 52 .... 2014/03/27 13,506
366346 삼일동안 양쪽 관자놀이 통증이 심했는데 오늘 설사를 하고 나니까.. 3 12 2014/03/27 2,334
366345 이승기 잘생겼네요... 16 .. 2014/03/27 4,585
366344 빛나는로맨스 이진 의상이 좀 안맞아요 6 ‥ 2014/03/27 2,497
366343 기초선거 무공천 찬반의견.. 민주당 125명 전수조사 공천무공천 2014/03/27 1,109
366342 오늘 해피투게더에 이계인씨 나오나봐요ㅋㅋ 4 킬리만자로 2014/03/27 2,250
366341 얼굴이 따가워요 4 djfrnf.. 2014/03/27 2,671
366340 용인외고 희망하는 아이...영어학원 방향을 못정하겠어요^^* 5 궁금2 2014/03/27 3,527
366339 채림, 中 배우 가오쯔치와 '열애'중이라네요 19 우왕 2014/03/27 15,059
366338 서초역에서 공항까지 지하철로 어느정도 걸릴까요? 8 로즈부케 2014/03/27 1,881
366337 코엑스 리빙디자인페어 할인받아 가는 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7 혹시 2014/03/27 1,509
366336 말이 안통하는 답답한 사촌동생 6 엄마 2014/03/27 2,294
366335 케쥬얼 옷 멋지게 입기..는 어어~~떻게.. 10 옷입기 2014/03/27 3,421
366334 눈썹과 귀 사이 관자놀이에 정맥보이는 거 .. 2014/03/27 1,906
366333 형제복지원 2년형 판결 내린 판사는 누굴까요? 3 놀랍네 2014/03/27 1,601
366332 신논현역 조용한 카페와 맛집 뭐가 있을까요? 5 @.@ 2014/03/27 2,911
366331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 2 ..... 2014/03/27 1,839
366330 올케 출산선물 고민중이에요 조언부탁드려요^^ 2 선물 2014/03/27 2,725
366329 혹시 cj에서 나온 유산균 3 유산균 2014/03/27 2,253
366328 맛있는 시판 김밥세트 2 merci1.. 2014/03/27 1,967
366327 목디스크 걸릴 경우 운동 2 sooyan.. 2014/03/27 2,261
366326 시동생들 생일 다 챙기시나요 14 ㅁㅁㅁ 2014/03/27 2,829
366325 무농약이나 유기농 작두콩차 구입할 곳 알려주세요 ... 2014/03/27 1,948
366324 정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 SS 2014/03/27 933
366323 쑥좌훈 해보세요.. 임신에도 도움이 되세요. 6 임신 2014/03/27 7,017
< 57691 57692 57693 57694 57695 57696 57697 57698 57699 577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