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803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2. ...
'14.3.27 8:05 PM (1.235.xxx.97)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6769 | 이것 아셨어요? 6 | 버스에서 | 2014/03/28 | 3,030 |
| 366768 | 유우성이 간첩이어도 박원순과는 관계 없다 2 | 손전등 | 2014/03/28 | 1,002 |
| 366767 | 안보면 후회할 멋진 경치 ... 봄꽃...꽃구경 하세요.... .. | .... | 2014/03/28 | 1,613 |
| 366766 | 수험생 영양제 3 | 고도에서 | 2014/03/28 | 2,589 |
| 366765 | 아이가 초등 5학년 되니...왜 이리 짠할까요 16 | 벼리지기 | 2014/03/28 | 4,059 |
| 366764 | 최재천 "선거에 져도 안철수 개인 책임 아냐".. 32 | 휴~~~ | 2014/03/28 | 1,994 |
| 366763 | 연대 벚꽃 피었나요? 2 | 연대 | 2014/03/28 | 1,598 |
| 366762 | 미세먼지있을때 5 | 예민? | 2014/03/28 | 1,266 |
| 366761 | 쭈꾸미찜할때 쭈꾸미 머리 손질해야하나요? 10 | 컴앞대기 | 2014/03/28 | 7,211 |
| 366760 | 감사원 "KBS, 직원 57%가 억대 연봉자".. 5 | 샬랄라 | 2014/03/28 | 1,779 |
| 366759 | 피자스쿨에서 뭐가 제일 맛있나요? 5 | .. | 2014/03/28 | 2,365 |
| 366758 | 딸아이 걱정에 잠이 안온다던 엄마입니다 12 | 고2엄마 | 2014/03/28 | 4,749 |
| 366757 | 클라라는 얼굴만 이쁨 52 | .. | 2014/03/28 | 13,831 |
| 366756 | 커클랜드 건전지 어때요? 금방 닳고 그러지 않나요? 1 | 코스트코 | 2014/03/28 | 2,727 |
| 366755 | 남자중학생 옷 살만한 싸이트 좀 알려줏요. 3 | 옷 | 2014/03/28 | 1,963 |
| 366754 | 오메가 3제품은 1 | 궁금맘 | 2014/03/28 | 1,096 |
| 366753 | 치즈는 무슨 맛으로 먹나요? 26 | 문득 | 2014/03/28 | 3,808 |
| 366752 | 영화 매니아님들.~찾아주시면 감사요^^ 4 | 영화 | 2014/03/28 | 1,648 |
| 366751 | 코인빨래방 첨 이용려는데 사용법좀ᆢ 2 | 세탁 | 2014/03/28 | 3,547 |
| 366750 | 프랑스 파리에서 4 | 난 모르는데.. | 2014/03/28 | 1,967 |
| 366749 | 화장품 방판구매는... 10 | 궁금맘 | 2014/03/28 | 2,878 |
| 366748 | 공직자재산공개.... 1 | ㄴㄴㄴ | 2014/03/28 | 984 |
| 366747 | 지방시 매장 또는 편집샵 어디에 있나요? | 홍콩 | 2014/03/28 | 959 |
| 366746 | 이승환 콘서트 가시는 분 계신가요? 4 | 팬 | 2014/03/28 | 1,176 |
| 366745 | 멀티비타민 문의드릴께요 하루권장량 1 | 비타민 | 2014/03/28 | 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