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20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104 묻어서 질문) 저는 어떻게 살을 빼는게 좋을까요? 4 통통이 2014/03/28 929
365103 강화도 사시는분들께 여쭈어요 광성보나 전등사 점심 2014/03/28 806
365102 참...알수가 없네요 5 aaa 2014/03/28 1,176
365101 문자가 하나 왔는데ㅡㅡ 8 ‥ 2014/03/28 2,684
365100 약 먹으면 치매가 중단 되기도 하나요? 7 치매 2014/03/28 3,613
365099 고등학생 스마트폰 타사 유심변경 4 폰 2014/03/28 1,276
365098 친정에서 집을 사줘도 아내를 위해 사준거 아닌가요? 4 ㅁㅁㅁㅁ 2014/03/28 2,427
365097 연말정산배우자동의 2 서니맘 2014/03/28 987
365096 부끄럽지만 털어 놓아요. 5 오십대 2014/03/28 2,881
365095 보통 음식쓰레기 어느정도 나오나요? 4 .. 2014/03/28 1,123
365094 시어버린 알타리무김치로 만두 만들 수 있을까요? 2 주말요리 2014/03/28 926
365093 일베들이 요즘 이러고 있다네요. 2 .. 2014/03/28 1,216
365092 베개를 잘못베어선지 목이 너무 아플때는 1 아이고 2014/03/28 1,147
365091 믹스커피 먹고난후 나는 입냄새 참 역하네요 11 입냄새 2014/03/28 6,637
365090 테니스엘보 7 ` 2014/03/28 1,782
365089 한의원에서 아데노이드 편도 치료받으신분 계신가요 6 1234 2014/03/28 1,969
365088 오피스텔 내 흡연 출처 찾아서 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3 .. 2014/03/28 3,505
365087 악성바이러스 쇼핑싸이트퇴치 도와주세요! 2 콩쥐엄마 2014/03/28 789
365086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2 light7.. 2014/03/28 885
365085 대학신입생 좀 봐주세요 31 엄마 2014/03/28 2,919
365084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본청'에서 자행" 3 샬랄라 2014/03/28 678
365083 홈쇼핑 보험상품 (도깨비 찬스) 3 .. 2014/03/28 1,305
365082 중학교 경시대회 난이도 2 경시대회 2014/03/28 1,407
365081 500년간 보호해온 원시림 훼손 허락한 朴 3 참맛 2014/03/28 1,214
365080 허룽시 발급문서 발신처가 서울 … 허술한 조작 드러나 6 공문서조작소.. 2014/03/28 788
< 52961 52962 52963 52964 52965 52966 52967 52968 52969 529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