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810 1970년 12월 15일 남영호 침몰 사고로 326명 16 // 2014/04/23 4,124
372809 9시 55분에 걸려온 딸 전화를 못받았대요.ㅠㅠㅠ 4 ㅇㅇㅇ 2014/04/23 6,009
372808 게시판이 한바탕 난리인 이유가 나왔네요. 32 게시판 분란.. 2014/04/23 13,438
372807 지만원인지 십만원인지 이 인간 뭔가요? 7 @@ 2014/04/23 1,362
372806 jtbc에서 노무현정부때보다 축소되었다고 보도합니다. 17 레이디 2014/04/23 3,799
372805 손석희뉴스보니 우리나라 총체적 난국이네요 10 할말없음 2014/04/23 4,673
372804 BBC 제보 받는대요 10 ... 2014/04/23 4,044
372803 남겨진 이들에게 손내미세요...그들이 자책하기전에 ㅠㅠ 3 Drim 2014/04/23 930
372802 세월호 안내 방송은 조중동 4 심마니 2014/04/23 1,290
372801 “여행 갔으면 이제 돌아와야지, 이 녀석들아…” // 2014/04/23 1,170
372800 화물싣기 위해 증축하고 결박장치는 원래 없고 2 ㅇㅇ 2014/04/23 730
372799 아래 천안함글에 댓글달지 마세요 13 뭔일이 일어.. 2014/04/23 1,413
372798 천안함관련 블로그 좀 알려주세요 7 .... 2014/04/23 695
372797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82cook.. 2014/04/23 216,124
372796 천안함 희생자 가족분들 요즘 더 힘들겠어요 20 음모 2014/04/23 2,815
372795 첨단장비 투입??? - 실험이 아니고? 참맛 2014/04/23 755
372794 구조자는 없습니다. 10 Jtbc 2014/04/23 3,564
372793 jtbc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5 ᆢ 2014/04/23 798
372792 [국민TV] 9시 뉴스 '세월호 침몰사고 소식' 노종면 진행 lowsim.. 2014/04/23 841
372791 바깥 세상도 지옥, 마음 속도 지옥..... 2 oops 2014/04/23 870
372790 고리원전 가동 막을 길은 없나요? 7 음 2014/04/23 1,047
372789 이제 그만 하라는 분들 이해못해요.. 7 .. 2014/04/23 1,006
372788 다이빙벨 투입되었다. 6 .. 2014/04/23 2,527
372787 진도관련 언론불만 방통위 심의 불만인분 민원 넣으세요. 10 생강쿠키 2014/04/23 819
372786 여론조작? 리얼미터, MBN 박근혜 여론조사 (는 사기질중) 7 우리는 2014/04/23 1,360
< 50251 50252 50253 50254 50255 50256 50257 50258 50259 502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