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3020 기사펌)실종자가족분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며.. 4 저에게 하시.. 2014/04/24 2,773
373019 클리앙펌)평범한 유머글이었는데 첫댓글로 인해.... 5 자기전에 2014/04/24 2,405
373018 저는 평범한 애기엄마에요... 23 irisha.. 2014/04/24 4,291
373017 이시국에 개인적인일로 죄송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5 속상한이.... 2014/04/24 1,045
373016 펌)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3 .... 2014/04/24 1,183
373015 파란 바지의 구조자 ＂내 딸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9 ... 2014/04/24 2,744
373014 해경배 앞에 있는 서치라이트 켜면 대낮이랍니다 18 사탕별 2014/04/24 3,760
373013 회의 끝났나 보네요 ↓↓ 2 ㅇㅇㅇ 2014/04/24 1,194
373012 인공관절 수술 추천부탁드립니다. 1 셋째딸 2014/04/24 720
373011 천개의 바람이 되어 (동영상 링크합니다) 아이들생각 나네요;;;.. 9 .... 2014/04/24 2,647
373010 아디다스, 나이키, 못 사줘서 미안해.jpg 26 ... 2014/04/24 8,190
373009 광고 한코너 줄이시고... 17 버들아씨 2014/04/24 2,387
373008 구립니다 구려요 개새끼들 2014/04/24 563
373007 go발뉴스 이상호기자가 부탁하는군요... 45 후원 2014/04/24 12,454
373006 (펌) 세월호 희생자 사망시각 18일…2~3일 살아있었다 7 ㅇㅇ 2014/04/24 3,680
373005 고발뉴스 - 민간 잠수부 철수 경위 2 구조 2014/04/24 1,407
373004 고박지영씨 기사 보셨나요? 8 ㅡ 2014/04/24 4,719
373003 아이들 타고 가는 학원차 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 보는 걸 봤.. 1 shinka.. 2014/04/24 1,676
373002 유언비어 살포자들입니다 3 잡혀가나요 2014/04/24 1,509
373001 지만원을 비롯한 그들의 수준... anycoo.. 2014/04/24 525
373000 팩트티브 취재에 따르면 구조+시신 인양은 결국 35 oo 2014/04/24 10,662
372999 팩트tv. 고발뉴스. 국민tv. 뉴스타파 후원사이트 입니다.. 4 링크 2014/04/24 935
372998 분향소가 지역마다 생기지는 않은 건가요? 2 저희지역있음.. 2014/04/24 766
372997 선진국의 재난구조 시스템과 전문가들을 그대로 들여와야 합니다 6 ..... 2014/04/24 1,026
372996 너무 다행이네요. 3 여우비 2014/04/23 2,001
< 49311 49312 49313 49314 49315 49316 49317 49318 49319 493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