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기간 국민감정 맞게” 대법원, 법 개정에 나선다

[세우실]

 

 

 

”일당·기간 국민감정 맞게” 대법원, 법 개정에 나선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2420471621950.htm

”일당 5억 노역,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24210007832

[JTBC] ”노역장 들어가도 아무 일 안 해”…황제노역, 타당한가
http://news.nate.com/view/20140324n43071

 

 

이게 굳이 소 잃은 다음 외양간 고쳐야 하는 그런 거였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급 5천원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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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내가 줄곧 지켜봐 왔지만, 혼자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큰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 테톤 수우 족, 외로운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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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노회찬 @hcroh
지금 대법원은 한가하게 노역제도 개선방안이나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당사자인 광주지방법원장부터 사퇴시키세요. 새누리당은 혀만 끌끌찰게 아니라 야당도 함께 즉각 특검 실시하세요. 이럴때 하라고 제도특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노회찬 트윗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