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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 연계를 감안한 복수의 대안을 검토한 상태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기초연금 문제를 풀어 이달 말 창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성과물로 삼고, 안철수식 새정치를 전면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안(安), 이달 안에 중재안 제시=안 의원이 검토 중인 3∼4가지 중재안은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연계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이대로는 타협이 불가능하니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이영찬 차관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 왔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6일을 전후로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내 반발, 설득이 과제=안 의원이 중재에 나설 경우 기초연금 문제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안 의원의 중재안은 결국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현재 민주당 안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에서 현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 또는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전환하는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안철수 책에 적어 놓은 ....
( 보편적 복지, 사화적 안전망,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승패 경쟁에 매달리지 않는 삶.)
국민연금 연계 하나만 봐도 책에 나온거랑은 틀린데 안의원의 중재안은 새누리가 바라던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