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에 떨어진 운석 소유권 주장할수 없나요??

[소유권]

진주 운석 얘기 나왔을때 ‥
와~ 땅주인은 대박 이겠다 싶었는데
오늘 뉴스보니 해외반출 안되게 국가에서 혈안이 되어있네요

박사님들은 국가와 상관없이 인룬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보내게 되더라도 자료연구용으로 신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

밭갈다가 내 밭에서 나온 고려청자 도
국가것인가요??

[원글]

에고고‥ㅠ 오타 죄송해요
인룬ㅡ인류ㆍ
신용ㅡ사용 입니다

[빛나는무지개]

첨엔 자기땅에 우주에서 내린 운석은 땅소유주꺼라 나오는데ㅡ지금도
결국 몇십억주고 사야하니까 문화재다 하는거죠
헐값에 먹으려고하는 수작입니다.
아직 법도 없고 시동만 걸려고 하는거네요.
제대로 사서 연구든 보존이든 했으면 좋겠네요.
재산권박탈을 밥먹듯 하려고하는 수작

[..]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해야하는데 해외에서 큰돈주고 빼 나갈 수 있으니 일단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소유권은 내가 갖지만 해외밀반출은 안된데요.

[빛나는무지개]

문화재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몇해전 신안앞바다에서 고려청자 무더기발견
선주 대박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운석과는 다르게 이미 법제화됐겠지만 원칙은 무조건귀속은 아니겠죠.

[만약]

땅주인이 연구용이든ㆍ문화재든 다싫다고
개인재산권 끝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진주ㆍ고창 근처에 사는데
내일부터 자석들고 운석 찾으러 나갈까 싶네요

[빛나는무지개]

운석은 아직 법제화된게 암것도 없어요.
그러니 천연기념물소리가 나오는거죠.
그 카테고리엔 넣을수있는가능성이 보이니까
요것들이 강제하고 싶은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미난건 한국서 운석관련 연구기반도 약하고
더군다나 정부지원도 별로면서 무조건 애국심 나불대며
쓰윽 가져갈려고 하는 모습이죠. 정당한 댓가없이요.

[//]

운석의 경우 민법상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ㅇㅁ]

제가 뉴스에서 듣기론 소유권은 무조건 발견자것인데 무슨 국가귀속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엄청 몰려와서 진주가 난리라던데요.
외국인이 주으면 외국인것이고 해외반출 된다던대요.

[빛나는무지개]

전 파프리카농장주가 어서 운석사냥꾼에서 제값받고 팔아서
세금25프로떼고ㅡㅡ
그동안 농가부채 털고
남은돈으로 농사짓고 여유롭게 여생사셨으면 좋겠네요. ㅎ

[법제화가 안되어있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개인것인곳도있고 국가로 귀속되는곳도있다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프로에서 그러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