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징벌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 정부가 벌금 거둬서 뭘 하나요?
지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후략-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03&aid=0005738420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 정보 대량 유출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에혀
참맛 조회수 : 247
작성일 : 2014-03-18 15:17:37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1277 | 국악기 중에 단시간에 배울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6 | 필요해서요 | 2014/03/18 | 1,363 |
| 361276 | 팽이버섯전 해드셔보신 분 9 | 팽이 | 2014/03/18 | 2,404 |
| 361275 | 밀회 속..일제 광고. 7 | 종편답다 | 2014/03/18 | 2,162 |
| 361274 | 중학교 총회 위임장 냈는데... 5 | .. | 2014/03/18 | 1,449 |
| 361273 | 세덱 가구는 왜 그리 비싼 거예요? 9 | 수입품? | 2014/03/18 | 17,738 |
| 361272 | 고마운 친구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 추천해주세요 3 | 센스꽝^^;.. | 2014/03/18 | 1,868 |
| 361271 | 폐암말기 환자분 어떻게 임종하시나요? 13 | ㅇㅇ | 2014/03/18 | 44,211 |
| 361270 | 한달에 얼마번면 고소득에 속하나요? 35 | 손님 | 2014/03/18 | 10,211 |
| 361269 | 죽일놈의 식욕. 12 | .. | 2014/03/18 | 2,508 |
| 361268 | 옥수수 가루 어디서 살 수 있나요? | .... | 2014/03/18 | 1,223 |
| 361267 | 일룸 av장 어때요 | .. | 2014/03/18 | 617 |
| 361266 | 술먹고 전남친이 전화 했어요 16 | 남자의 심리.. | 2014/03/18 | 21,625 |
| 361265 | 남편들의 블랙리스트 현실판 1 | 양재동갱스터.. | 2014/03/18 | 1,802 |
| 361264 | 봄 옷이 그리운데... 2 | 소심녀 | 2014/03/18 | 1,007 |
| 361263 | 중학때 앓았던 첫사랑 이야기 | 아주어렷을적.. | 2014/03/18 | 798 |
| 361262 | 핫딜로 싸게 여행패키지(항공이나 호텔팩) 같은거 뜨는거 어디서 .. 1 | 여행 | 2014/03/18 | 752 |
| 361261 | 디스크 비수술하는데 추천 2 | 병원추천 | 2014/03/18 | 1,139 |
| 361260 | 중고차 사려는데 엔카 질문이 있습니다 | 아웅 | 2014/03/18 | 388 |
| 361259 | 집 들어가기전 해야 되는거요?? 2 | 이사 | 2014/03/18 | 812 |
| 361258 | 저처럼 팔뚝이 추운분 계신가요..? 8 | 다시 겨울인.. | 2014/03/18 | 5,991 |
| 361257 | 노원구 아파트 2 | ... | 2014/03/18 | 1,661 |
| 361256 | 주민번호 유출기업, 최고 5억 과징금 '철퇴' 5 | 세우실 | 2014/03/18 | 435 |
| 361255 | 혈액검사로 만성신부전증 유무 알수 있나요? 15 | 얍얍 | 2014/03/18 | 3,988 |
| 361254 | 운전면허증 여유있을때 따는게 나을까요? 11 | 우유커피 | 2014/03/18 | 1,385 |
| 361253 | 이 음식은 외식해도 안아깝다 51 | 외식 | 2014/03/18 | 18,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