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 USTR 한국 탄소세 도입하지 말라고 권고

바보외교부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4-03-09 12:48:42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는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 . 

정부가 2015년 시행을 검토 중인 이 제도는 저탄소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차를 구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형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 . 
암참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으며 USTR도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탄소세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중요한 것은 멍청한 외교통상부가 우리의 주권을 미국에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도 FTA때문에 걸리적 거리니까요.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야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잔꾀를 부리고 있지요.
"이 제도가 최근 늘어나는 고연비의 수입차만 혜택을 보고 국산차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P : 98.217.xxx.1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정
    '14.3.9 12:49 PM (98.217.xxx.116)

    외교통상부가 팔아 넘긴 게 아니고

    무릎 꿇고 상납한 것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4873 슬로 쿠커 어때요? 3 고정점넷 2014/03/27 1,658
364872 혹시 시드*이란 천연화장품 괜찮나요? 7 dd 2014/03/27 1,945
364871 튀김기 기름 한번 쓰고 버려야 하나요 4 기름 2014/03/27 4,360
364870 밴드프로필사진 모임별로 설정 할수있나요? 3 사진 2014/03/27 3,089
364869 MBTI 성격이 변하기도 하나요 4 음 2014/03/27 2,547
364868 머리 못하는 집이라는 8 cut 2014/03/27 2,105
364867 한마디씩만 도와주세요. 남편보여줄겁니다. 47 건강검진 2014/03/27 11,575
364866 이케아 아이스크림 스쿱은 어떤가요? 4 .. 2014/03/27 1,765
364865 치과,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 계신가요? 17 음.... 2014/03/27 4,302
364864 취미 생활 1 ... 2014/03/27 1,063
364863 중1수학입니다(제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못하겠네요^^;;) 13 수학은 어려.. 2014/03/27 7,079
364862 월스트리트 저널, 사법부 공정성에 의문 제기 light7.. 2014/03/27 643
364861 지금 롯데홈쇼핑 저 야상 어떤가요? 2 살까요? 2014/03/27 1,761
364860 라면스프 다 넣으세요? 15 너무짜 2014/03/27 2,777
364859 아침부터 힘빠져요 4 자식궁합 2014/03/27 1,658
364858 냉동실에서 꺼낸 모닝빵 전자렌지에 돌렸더니...ㅠㅠㅠ 18 세상에 2014/03/27 34,517
364857 초등 고학년용 그리스로마신화 추천해 주세요.. 3 초딩엄마 2014/03/27 2,021
364856 [사설]대학가의 군사문화 잔재 청산해야 1 세우실 2014/03/27 740
364855 췌장암 환자 병문안 가려고 하는데요.. 7 위중 2014/03/27 4,316
364854 므시므시한 음식들 ㄷㄷㄷ 5 참맛 2014/03/27 2,343
364853 내가 이런 커뮤니티는 처음 본다 34 ㅎ 2014/03/27 13,943
364852 침묵의 말 갱스브르 2014/03/27 800
364851 ‘박정희 반인반신’ 발언에 이어…이번엔 내리던 비를 멈췄다? 기적 2014/03/27 851
364850 부동산 계약-도와 주세요 5 후~ 2014/03/27 1,323
364849 일하는어머니들 ~ 아이 아침밥 메뉴 공유해봐요 6 chance.. 2014/03/27 4,156
< 52601 52602 52603 52604 52605 52606 52607 52608 52609 526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