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14-03-07 16:54:42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2726 | hmall 이용하기 어떤가요? 6 | kickle.. | 2014/03/14 | 1,513 |
| 362725 | 역삼초등학교 도보가능한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3 | 우성아파트 .. | 2014/03/14 | 1,585 |
| 362724 | 백화점 옷값 이정도였나요? 46 | ... | 2014/03/14 | 13,703 |
| 362723 | 역류성식도염이어도 기침과 가래가 심할수 있나요? 4 | 역류성식도염.. | 2014/03/14 | 18,335 |
| 362722 | 초등 밴드 모임...화이트데이 벙개? 9 | 한심 | 2014/03/14 | 3,431 |
| 362721 | 중학교에 서클은 뭐뭐 있나요. 컵스카우트, 합창단. 연주단. .. 4 | 요즘 | 2014/03/14 | 1,162 |
| 362720 | 500m 도보로 5분정도면 충분하겠죠? 4 | 날씨도 더불.. | 2014/03/14 | 14,878 |
| 362719 | 속보ㅣ미국_필라델피아 에어보스 A 320 이륙시도 타이어 펑크 1 | ... | 2014/03/14 | 2,175 |
| 362718 | 조카가 경부림프절염과 EBV란 병에 걸렸는데 4 | 현대생활백조.. | 2014/03/14 | 1,874 |
| 362717 | 오랜만에 운동왔는데 다리가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7 | 공원 | 2014/03/14 | 2,227 |
| 362716 | 돈 꿔주지 못해 미안한 적 있나요? 4 | 에그 | 2014/03/14 | 1,681 |
| 362715 | 실비보험 청구해 보신 분 계신가요? 10 | ... | 2014/03/14 | 4,876 |
| 362714 | 강용석 변호사, 수임 사건 방치하고도 성공보수금 요구하다 패소 4 | 세우실 | 2014/03/14 | 2,106 |
| 362713 | 어린애들 치실 해주세요? 11 | 충치 | 2014/03/14 | 2,798 |
| 362712 | 시어머니 환갑잔치 해드려야 하나요..? 20 | 헉 | 2014/03/14 | 11,012 |
| 362711 | '아들 발달장애' 비관..하늘로 떠난 여행 6 | 샬랄라 | 2014/03/14 | 3,368 |
| 362710 | 아기랑 제가 둘다 독감인데 2 | 불쌍한아이 | 2014/03/14 | 1,183 |
| 362709 | 방광염후 변비 5 | sos | 2014/03/14 | 2,077 |
| 362708 | 통영 섬 어디가 좋을까요? 8 | 통영여행 | 2014/03/14 | 2,685 |
| 362707 | 대기업 사장과 단판 방법 1 | 강태공 | 2014/03/14 | 1,237 |
| 362706 | 진주 사시는 분...? 12 | 궁금 | 2014/03/14 | 2,496 |
| 362705 | 지방에서는 칠순잔치 거하게 하나요? 17 | ***** | 2014/03/14 | 5,254 |
| 362704 | 3-4시간자고 담날어떻게지내세요.. 9 | ㄱ나 | 2014/03/14 | 2,281 |
| 362703 | 여자키가 너무 작으면..... 너무나 울고싶은 하루하루라 여기에.. 81 | 가슴이넘답답.. | 2014/03/14 | 25,041 |
| 362702 | 강용석의 실수 有 | 참맛 | 2014/03/14 | 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