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 동의없이 전화내용 녹음한거가 위법인가요?
그 대화내용을 법적증거자료로 제출한게 위법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취가 위업인가요
상담 조회수 : 659
작성일 : 2014-03-07 16:54:42
IP : 221.142.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4.3.7 5:03 PM (61.73.xxx.109)녹취하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들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8621 | 울남편은 떡국 끓일때 꽃등심으로 끓여줘야 먹어요 16 | 반채식주의 | 2014/03/09 | 3,987 |
| 358620 | 드라마 나인보신분 질문이요!! 6 | 나인 | 2014/03/09 | 1,433 |
| 358619 | 밥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6 | 밥순이 | 2014/03/09 | 3,781 |
| 358618 | 변호인보고 친구와 심한다툼을 하였다는데. 24 | 아들.. | 2014/03/09 | 3,866 |
| 358617 | 눈꺼풀에 기미가 생겼는데 없앨수있나요? | ... | 2014/03/09 | 1,289 |
| 358616 | 깜빡 졸았는데 유부녀는 악몽도 클레스가 다르네요. 8 | ... | 2014/03/09 | 2,599 |
| 358615 | 각방을 쓰다보면 남이 되겠죠 5 | ㅇㅇ | 2014/03/09 | 3,056 |
| 358614 | 사주를 봤어요. 궁금한 거 14 | 사주 | 2014/03/09 | 6,014 |
| 358613 | 슬퍼서 애들사진을 못보겠어요 우울증일까요? 8 | 흑 | 2014/03/09 | 2,794 |
| 358612 | 눈 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14 | 슬픔 | 2014/03/09 | 3,161 |
| 358611 | 강아지 이빨 치석 6 | 강쥐 | 2014/03/09 | 2,106 |
| 358610 | 작은 사무실에서의 처신 4 | ㅁㅁ | 2014/03/09 | 1,565 |
| 358609 | 닥터라이프다리맛사지기 어떤가요? 6 | 다리맛사지기.. | 2014/03/09 | 1,174 |
| 358608 | 국정원, 휴일 밤 느닷없는 '발표문' 3 | 샬랄라 | 2014/03/09 | 1,281 |
| 358607 | 세결여 채린이 딱해죽겠네요 61 | 심플라이프 | 2014/03/09 | 12,146 |
| 358606 | 이제 1학년 된 아이.. 공부 갈등.. 8 | 초등 공부 | 2014/03/09 | 1,762 |
| 358605 | 쓸개빠진 슬기아빠 6 | ... | 2014/03/09 | 3,142 |
| 358604 | 영어듣기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14 | 듣기 | 2014/03/09 | 3,738 |
| 358603 | 38노처녀도 드뎌 예비시댁 첫인사가요 21 | .. | 2014/03/09 | 7,301 |
| 358602 | 세결여) 하루 종일 일 한 친정엄마 고가나 사드리지 ㅠㅠ피자라니.. 25 | 심하다 | 2014/03/09 | 7,310 |
| 358601 | 신검에서 본태섬고혈압이 나와 내과 4 | 내일 | 2014/03/09 | 1,001 |
| 358600 | 산타페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2 | zl | 2014/03/09 | 1,941 |
| 358599 | 해열좌약 유통기한이 올해 7월 25일까지인데 써도 되죠? 3 | 좌약 | 2014/03/09 | 831 |
| 358598 | 카톡 자동친구 1 | ᆢ | 2014/03/09 | 928 |
| 358597 | 지금 kbs1 하모니 | ... | 2014/03/09 | 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