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 한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은 금액으로 얼마나 될까?
실질 이자율 3%를 가정하고 정규교육을 받고 65세에 은퇴하여 85세에 죽는 다고 가정했을 때
첫번째가 Child Support로서 태아난 달로 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80만원 씩이 나온다.
두번째는 학생수당으로 17세 이후 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월 약 백만원을 받는다.
그 다음이 연금이다.
이 금액을 전부 합하면 2억이 좀 넘는다.
뉴질랜드 국민소득 한국과 비슷하다.
우리 이제 깨어 나자.
선거를 잘 해야 한다.
세금은 열심히 내고 복지는 없고.....
어제 포스팅에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기는 2억원 짜리 수표를 입에 물고 태어 난다고 쓴 바가 있다.
오늘은 좀더 현실적인 논의로서 뉴질랜드와 한국의 표준인을 세워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복지혜택을 받는지를 살펴 보자.
뉴질랜드 사람은 태어나서 24세까지 공부하다가 25세부터 취직하여 65세까지 평생임금으로 연 $60,000을 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뉴질랜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해 보면 연 $7,420을 내게되고 이에 따른 실효세율은 12.4%이다.
이것은 개인이 국가에 지는 부채로서 65세까지 낸다고 가정하고 태어난 시점에서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환산하면 $85,000 정도, 한화로 7천 6백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표준인은 세금으로 7천6백만원 을 내고 복지로서 2억을 돌려 받는다.
1억 2천 정도 흑자인 셈이다.
한국의 표준인은 24세까지 공부하다 군대에 가서 2년 복무하고 27세부터 65세까지 평생임금으로 년 5천 4백 만원을 번다. 한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는 연간 약 7백 만원 정도이고 실효세율은 13%에 달해 뉴질랜드보다오히려 높다.
이걸 65세까지 낸다고 치고 현재가치화 하면 7천 4백 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추가해서 한국남자의 군복무는 용역으로 제공하는 세금이다.
모병제의 경우를 상정하면 세금으로 국방을 사야하기 때문에 군복무는 더도 덜도 아닌 세금인 것이다.
이 서비스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5천 7백 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한국인 특히 한국 남자는 태어나는 순간 1억 3천 만원의 조세 부채를 안고 태어 난다.
복지? 거의 없다.
자 한 번 비교해 보자.
5천 4백 만원의 동일한 소득을 버는 뉴질랜드 사람은 세금으로 7천 6백을 내고 복지로 2억을 돌려 받는다.
한국사람은 1억 3천 만원을 내고 돌려 받는 게 거의 없다.
그러면 한국은 왜 이런가?
첫째 한국은 돈많은 놈들이 세금 많이 안낸다.
낙수효과니 뭐니 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 준다.
뉴질랜드의 복지의 재원은 다른 게 없다.
다 세금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삥땅 안치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낸다.
최고세율이 한국은 38%지만 뉴질랜드는 45%이다.
둘째 국방비다.
뉴질랜드 군인 다 합쳐서 만명 안된다.
우리 60만. 이지스 함 한 척에 1조원이다.
비행기 한 대가 천 오백억.
거기다 육군이지만 똥별들 너무 많다. 용산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 가서 돌 던져 봐라.
대가리 피 흘리는 놈들은 육군 준장이다.
뭘 해야돼? 북한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
셋째 낭비이다.
뉴질랜드 수상은 한복 안 입는다.
시계 만들어 돌리지도 않고 전용비행기도 없다.
경찰도 많지 않고 최루탄 절대 안 쏜다.
특히 4대강 사업같은 미친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뉴질랜드에는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도 없다.
여기서 한 번 국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국민들로부터 1억 3천 만원 씩을 거둬 가면서
기껏 한다는 짓이 북한하고 쌈이나 하려 하고
한복입고 뻘짓이나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국정원 같은 기관을 유지하는데 돈을 낭비한다면
이런 놈의 국가가 왜 필요할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현대 없으면 나라가 무너져?
웃기지 마라.
이런 놈들이 당연히 내야할 몫을 내지 않으니 불쌍한 없는 놈들이 뼈빠지게 벌어서 세금만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둥이 코에서 마늘씨 빼 먹는 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이다.
복지 망국론?
복지가 있기나 하면서 이런 소리 해라.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를 봐라.
복지 잘 된 나라가 소득도 높다.
복지와 소득간에 선순환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한국은 복지도 없으면서 복지 얘기 하면 심지어 빨갱이로 몬다.
한국의 있는 놈들 더럽게 치사한 놈들이다.
뉴질랜드 우리랑 소득이 비슷한데 1억 2천 만원 짜리 복지를 주고
한국은 세금만 1억 3천 만원을 가져 간다.
왜 이러는가? 왜 이래야 하는가?
질문하고 또 질문해 봐라.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