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급질>계약후 불법건물을 알았다면 계약금의 행방은?

해결완료 조회수 : 717
작성일 : 2014-03-05 08:47:30

상가 계약을 한후

시청에 용도변경을 하러 갔더니 그 건물이 불법확장한 건물이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길래

주인에게 사실을 얘기했더니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과 권리금을 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준 상황에서

이럴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입자는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고 영업했었는데

이번에 시청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엔 불법이였고 지금 나는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여

전세입자도 다시 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IP : 112.149.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3.5 8:49 AM (1.251.xxx.21)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불법이라면.

  • 2. ...
    '14.3.5 9:12 AM (218.236.xxx.183)

    세입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 영업정지로 손실이 막대하니
    불법을 만든 주인이 물어줘야 할텐데 쉽지 않겠죠.
    소송까지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3. 부동산중개
    '14.3.5 11:02 AM (1.229.xxx.97)

    제대로된 물권을 중개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 강하게 나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7852 왜 제 글<김연아의 소치 올림픽, 그리고 심판판정 논란&g.. 15 길벗1 2014/03/05 2,272
357851 실컷 울고 싶은데 8 울음 2014/03/05 891
357850 교육비 지원 신청 하려는데,,재산 전산으로 다 검색되나요? 5 중학교 2014/03/05 1,444
357849 곤드레밥 사이트 기억하시는 분요~ 2 곤드레밥 2014/03/05 634
357848 딱딱해진 곶감 어떡해야 말랑해질까요? 5 곶감 2014/03/05 3,536
357847 <부동산급질>계약후 불법건물을 알았다면 계약금의 행방.. 3 해결완료 2014/03/05 717
357846 아동용 운동화 신으면 이상할까요? 8 ... 2014/03/05 920
357845 결혼한지 2-3년정도 되도 알콩달콩 잘 사나요? 9 . 2014/03/05 2,138
357844 혹시 다운튼애비 시즌3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4 영드 2014/03/05 1,550
357843 점집이나 철학관 잘 맞추시는곳 알려주세요 4 신통방통 2014/03/05 4,243
357842 초2 한자 시키는게 좋은가요 아님 시간낭비인가요? 8 후배맘 2014/03/05 2,496
357841 아이폰에서 벙커1특강을 비롯해 몇몇 에피소드가 안열려요;;; 1 기체 2014/03/05 401
357840 한글이름에 한자등록하기 깜상 2014/03/05 1,899
357839 스팸문자가 너무 자주와서 짜증나요. 8 궁금 2014/03/05 1,280
357838 2014년 3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3/05 503
357837 이런 경우 제가 전과를 사 줘야겠지요?? 4 ^^ 2014/03/05 1,150
357836 말기암 환자 섬망증세 4 ㅇㅇ 2014/03/05 25,391
357835 기초수급..영구임대...기존 혜택 받는 사람들 대대적 조사나 한.. 7 한마디 2014/03/05 1,976
357834 일산 드림렌즈 1 아카시아74.. 2014/03/05 845
357833 아침 공복에 과일 먹는 거 건강에 좋나요? 3 과일 2014/03/05 5,026
357832 받은 선물 안에... 7 궁금 2014/03/05 1,552
357831 한국 코스코에서 파는 차량 블랙박스 어떤가요? 차 블랙박스.. 2014/03/05 606
357830 별그대 도민준 대사 모음 (유투브) 9 별그대 2014/03/05 2,109
357829 '화장비용 100만원 남기고..' 60대 홀로 투병 중 고독사 5 복지 2014/03/05 3,005
357828 밤샘근무 아내 기다리다 '급발진'..남편 숨져 참맛 2014/03/05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