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급질>계약후 불법건물을 알았다면 계약금의 행방은?

해결완료 조회수 : 719
작성일 : 2014-03-05 08:47:30

상가 계약을 한후

시청에 용도변경을 하러 갔더니 그 건물이 불법확장한 건물이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길래

주인에게 사실을 얘기했더니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과 권리금을 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준 상황에서

이럴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입자는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고 영업했었는데

이번에 시청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엔 불법이였고 지금 나는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여

전세입자도 다시 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IP : 112.149.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3.5 8:49 AM (1.251.xxx.21)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불법이라면.

  • 2. ...
    '14.3.5 9:12 AM (218.236.xxx.183)

    세입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 영업정지로 손실이 막대하니
    불법을 만든 주인이 물어줘야 할텐데 쉽지 않겠죠.
    소송까지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3. 부동산중개
    '14.3.5 11:02 AM (1.229.xxx.97)

    제대로된 물권을 중개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 강하게 나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7197 아파트 폭락론 말이예요.. 24 ... 2014/04/03 8,128
367196 이 영상 저는 처음 봤어요ㅠㅠ 2 보고싶다 노.. 2014/04/03 934
367195 오랜만에 베트남펀드 1 메러길오 2014/04/03 874
367194 유행지난 바지 고쳐입어보세요. 2 ^^ 2014/04/03 2,654
367193 외롭다... 7 휴.. 2014/04/03 1,682
367192 에코백이 너무 좋아요~~ 16 티끌모아십만.. 2014/04/03 7,198
367191 고딩 안경하려면 안과먼저 가야하나요 3 안경 2014/04/03 905
367190 해동 후 냉장실에서 4일된 굴비 먹어도 될까요? ㅁㄴㅇㄹ 2014/04/03 803
367189 경차로 왕복 츨근시간이 2시간이면 3 기름 2014/04/03 1,204
367188 원만한 결혼생활의 조건 10 메러길오 2014/04/03 3,396
367187 김성호 전 국정원장 ”종북 세력, 법조계 침투 가능성” 세우실 2014/04/03 463
367186 시댁이 싫어서 이혼하신 분들 계신가요...? 17 답답함 2014/04/03 9,618
367185 밀회에서 10살 차이였으면 어떨까요 6 비오네 2014/04/03 2,562
367184 편도는아닌데 목이너무아파요 2 도와주세요 2014/04/03 1,116
367183 이런데서 파는 시계는 진짜인가요? 2 쿠키 2014/04/03 845
367182 이혼후 재결합하신 분들 조언 좀 구해요 11 ㄹㄹㄹ 2014/04/03 18,212
367181 아침부터 진상아줌마 됐네요 43 ㅠㅠ 2014/04/03 15,996
367180 박원순시장님 미세먼지 중국과 공동대응 하신데요.. 2 slr펌 2014/04/03 742
367179 제주도가려는데..꼭 알려주세요! 6 푸르미 2014/04/03 1,321
367178 케찹이나 토마토가 들어간 오므라이스 소스는 4 2014/04/03 1,302
367177 컵스카웃트 단복 구합니다 1 토끼 2014/04/03 741
367176 아이쿱 생협에 살만한 물품 추천좀 해주세요 21 뭘살까 2014/04/03 2,611
367175 kbs는 언제 정신 차릴까요? 3 머니를 달라.. 2014/04/03 914
367174 나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 알려주세요~학교숙제라네요! 5 초2맘 2014/04/03 882
367173 정신과 약 7년 복용중인데 죽고싶은 생각이.. 16 약 부작용인.. 2014/04/03 1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