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6039 | 40대 - 요즘 무슨 가방이 이뻐요? 예산 넉넉합니다. 125 | .... | 2014/02/27 | 29,821 |
| 356038 | 쉐프윈 웍 써보신분 1 | 쉐프윈 | 2014/02/27 | 1,943 |
| 356037 | 곰팡이 이런 경우엔 무슨 이유일까요? 3 | 곰팡이 | 2014/02/27 | 696 |
| 356036 | 김연아 선수 궁금한거 30 | 연아생각 | 2014/02/27 | 5,060 |
| 356035 | 캔우드 반죽기 제빵기보다 확실히 다른가요? 3 | 반죽기 | 2014/02/27 | 4,821 |
| 356034 | 이번 정권은 진짜 세수가 부족한가봐요 15 | aaa | 2014/02/27 | 2,534 |
| 356033 | 예의없는 사람들 2 | ... | 2014/02/27 | 1,184 |
| 356032 | 철도노조 130명 파면/해임, 251명 정직, 23명 감봉 1 | 속보 | 2014/02/27 | 554 |
| 356031 | 7명이 '강간'했는데 자발적 성관계? 2 | 새누리당 국.. | 2014/02/27 | 2,882 |
| 356030 |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1 | 돈꿔주고 못.. | 2014/02/27 | 482 |
| 356029 | 부산 날씨 어떤가요? 3 | .. | 2014/02/27 | 694 |
| 356028 | 수능대비냐 텝스냐...경험 많으신 선배님이나 영어관련 조언 해주.. 7 | 상담 | 2014/02/27 | 1,561 |
| 356027 | 저체중의 슬픔 23 | modera.. | 2014/02/27 | 4,215 |
| 356026 | 다 늙은 애엄마 진짜 어떻게 옷 입어야 할까요? 3 | 와 나 그지.. | 2014/02/27 | 1,969 |
| 356025 | 법적소송 너무 힘들어요 | 대추토마토 | 2014/02/27 | 637 |
| 356024 | 별그대 어제꺼 스포 원해요. 6 | 별그대 | 2014/02/27 | 1,161 |
| 356023 | 박승희 소속 화성빙상연맹, 거액 공금횡령 정황 드러나 4 | 유흥‧접대비.. | 2014/02/27 | 1,321 |
| 356022 | 비행기 탈 때, 카시트, 유모차 포장해서 가시나요? 6 | fdhdhf.. | 2014/02/27 | 8,349 |
| 356021 | 문대성, 김연아 ‘IOC 앞길’ 막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 논문 표절 .. | 2014/02/27 | 1,960 |
| 356020 | 남편사무실에서 경리보조를 구하는데... 11 | 직원구함 | 2014/02/27 | 4,386 |
| 356019 | 동양매직 비데 써보신 분 계신가요? 1 | 고민 | 2014/02/27 | 2,188 |
| 356018 | 집들이 선물로 세제 스파크 브랜드 괜찮은가요? 15 | YJS | 2014/02/27 | 1,751 |
| 356017 | 내 통장으로 모르는 이름으로 된 입금요 2 | coralp.. | 2014/02/27 | 1,825 |
| 356016 | 티스토리나 블로그는 수익구조가 있는 건가요? 7 | 궁금 | 2014/02/27 | 2,237 |
| 356015 | 곰팡이 문제 완전 정리해드림 41 | ㄱ6573 | 2014/02/27 | 13,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