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5700 | 의욕없이 잠을 자고 또 자요 9 | 어쩌죠 | 2014/04/01 | 2,835 |
| 365699 | 즉석떡볶이 최고로 맛있는 집이 어딜까요? 19 | 즉석떡볶이 | 2014/04/01 | 4,619 |
| 365698 | 어린이집에 보내실때 1 | 여기서 | 2014/04/01 | 571 |
| 365697 | 오늘 무슨 날인가요? 6 | .. | 2014/04/01 | 931 |
| 365696 | 싱가폴 자유여행.. 조언부탁드려요.. 9 | 차니맘 | 2014/04/01 | 3,157 |
| 365695 | 스켑스홀트 전기렌지 사용가능 한가요? 2 | ?? | 2014/04/01 | 718 |
| 365694 | 40전 pt로 몸매성형예산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3 | .. | 2014/04/01 | 1,920 |
| 365693 | 전남친을 만나고 싶은데..안될까요? 6 | 하아 | 2014/04/01 | 2,901 |
| 365692 | 한식조리기능사 시험보신분 계신지요? 2 | 맨드라미 | 2014/04/01 | 1,204 |
| 365691 | 정도전 보니까 10 | 짱인듯 | 2014/04/01 | 2,366 |
| 365690 | 소극적인아이 4 | 아이걱정 | 2014/04/01 | 1,147 |
| 365689 | 하체 마른분들 바지는 어디서 사입으시나요? | pants | 2014/04/01 | 640 |
| 365688 | 결혼할 때 해온 혼수이불이요.. 7 | ... | 2014/04/01 | 3,032 |
| 365687 | 콩가루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11 | 진주귀고리 | 2014/04/01 | 2,173 |
| 365686 | 오늘 오전 너무나도 심했던 충동 1 | 000 | 2014/04/01 | 1,344 |
| 365685 | 밀회에서 김희애 자식은 없나요? 1 | 밀회 | 2014/04/01 | 3,911 |
| 365684 | 맘에 드는 이성에게 할 만우절 거짓말 어떤게 있을까요? 15 | ㅋㅋ | 2014/04/01 | 2,231 |
| 365683 | 살빠지니까.. 확실히 부종이 없어지네요. 2 | 흐음.. | 2014/04/01 | 3,229 |
| 365682 | 장관 17명中 12명 주택임대사업..세금은 '0원' | 참맛 | 2014/04/01 | 636 |
| 365681 | 궁합 정말 믿으시나요? 1 | 네모네모 | 2014/04/01 | 954 |
| 365680 | 강아지 에 관한 나름 절실한 질문입니다 7 | 미리 감사드.. | 2014/04/01 | 1,291 |
| 365679 | 지진땜에 밥을 못먹어요 9 | 몬일이대 | 2014/04/01 | 3,594 |
| 365678 | 고등학생 아이에게 동기부여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8 | ... | 2014/04/01 | 1,974 |
| 365677 | 가정폭력 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 가능해진다 外 | 세우실 | 2014/04/01 | 552 |
| 365676 | 엄마, 난 쉬고 싶어... 28 | 엄마 | 2014/04/01 | 17,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