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양성화시킨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주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권리금 때문에 주인은 자기건물 맘데로 재산권행사도 못하게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고 양성화시키겟다는 건지 ..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양성화시킨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주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권리금 때문에 주인은 자기건물 맘데로 재산권행사도 못하게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보호하고 양성화시키겟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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